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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울대(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주관: 해양환경공단)‘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 구축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2017~2020) 전국 연안의 약 20개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조사한 후,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전국 단위의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보유한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세계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맥길 대학의 게일 쉬무라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그간 해양수산부의 갯벌 블루카본에 대한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감을 피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관심과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종성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1. 블루카본(Blue Carbon) 연안에 분포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며, 식물과 퇴적물은 지속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함.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산림에 저장되는 탄소는 그린카본(Green Carbon)이라고 하며,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에 비해 토양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보고됨. 미국과 호주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에서는 NDC*에 블루카본을 활용 중임. 전 세계 해양생태계에서 블루카본의 범위에는 맹그로브, 해초숲, 염습지가 포함됨. 해안 식물인 맹그로브, 해초, 염생식물의 서식면적은 해양 전체 면적의 0.5%이나, 탄소흡수량은 해양의 50~70%에 달함.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통상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적응대책 등을 포함하며 5년 주기로 이행을 점검함 2. 탄소중립(Net-Zero Carbon)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내 제한 목표를 위해 2030년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이상 감축(2010년 대비)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제안함.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전략(LEDS**)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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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새 벙어리뻐꾸기 이동경로 최초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벙어리뻐꾸기(Oriental cuckoo, Cuculus optatus)의 이동경로를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간 추적한 결과, 이 새가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동부까지 4천여 km 이상 이동하여 월동하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 두견이목 두견이과에 속하는 여름철새 벙어리뻐꾸기는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이다. 동유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 호주 북동부까지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5월부터 날아와 번식한다. ※ 번식 개체가 새끼를 스스로 기르지 않고 다른 종이나 다른 개체의 둥지에 알을 낳아 다른 개체가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번식 방법 ○ 그동안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는 국제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없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벙어리뻐꾸기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2020년 5∼6월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에서 포획한 벙어리뻐꾸기 6마리에게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한 후 이동을 추적했다. ○ 그 결과 6마리는 2020년 6월 말부터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 이동을 시작했다. ○ 이 중 4마리는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동부지역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 6마리 중 2마리는 각각 중국 저장성과 대만 인근 해상에서 신호가 끊어졌으며, 이동 도중 죽은 것으로 추정 ○ 이동이 확인된 벙어리뻐꾸기 4마리는 2020년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인도네시아까지 평균 4,691km를 이동한 후 말루쿠우타라와 파푸아바랏에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 벙어리뻐꾸기가 국내 번식지에서 인도네시아 월동지까지 이동한 기간은 평균 109일(95~115일)이었으며, 일일 평균 약 43km (39~47km)의 속도로 이동했다. □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와 국내 번식집단의 월동지를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성과가 크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동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를 대상으로 이동경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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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 디지털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 디지털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디지털농업기술 확산| 더 정밀하고 편리한 농업 ·작물별 인공지능(AI) 모델 확대 : (’18~’20)3종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21)5종 오이, 참외, 밀, 콩, 양파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진단·처방기술 개발 : (’21~’24)작물 136종 콩, 사과, 감귤, 고추 등/ 병해충 300종 탄저병, 응애 등 ·농업관측 분야 맞춤형 기술 개발 : 드론 활용 작물별 파종기술 개발, 직파재배 시범단지 확대 (’20)5.5ha → (’21)105ha ▶청년농업인·농업인복지 | 찾아오는 농촌 · 행복한 농업인 ·청년농업인 종합기술지원체계 구축 : (’21) 기술창업시스템 DB구축 → (’22)네트워크 강화 →(’23~’24) 고도화/ 온라인 창업교육,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 등 ·지역 특화 작목 육성 : 고부가 특화작목(18개) 집중 투자 지역 주도형 농산물 소비확대 연구 강화 (’20)56억 원 → (’21) 92억 원 ·농촌 활력·치유농업 확산 : 32개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2개소 치유농업 센터, 10개소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장, 21개소 치유농장 ▶식량자급률 향상 | 국산 품종 보급 확대·재배기술 혁신 ·외래품종 대체 우수 국산 품종 육성 [벼](’21) 해들 1,000ha 고시히카리 대체, (’21)알찬미 2,000ha 아끼바레 대체 [밀](’20/’21) 9개소 104ha 오프리, 아리흑 품종 등 지역특화단지 조성 [원예·특작] 60개소 76ha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축산]우수 씨가축 선발, 재래가축 활용 신품종 개발 ·논 재배 적합 밭작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20) 마늘, 감자 등 10작목 재배 전과정 기계화 → (’21) 밭농업기계 자동화·첨단화 ▶현장·고객중심 | 안전한 농작업 ·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 정착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기술 개발 :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및 저탄소 재배기술 개발 ·현장수요 반영 농작업 안전·편이기술 개발 : 76개소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사업 추진, 작업안전관리 지침서 개발 ▶K-농업 확산 | 국제협력 강화·개발성과 확산 ·열악한 농업기후지대 국가 식량안보 지원 : UAE_사막 벼 재배기술 확립 (물 절약 재배기술, 3차 실증 연구 추진), 아프리카_통일형 벼 품종 등록확대(우간다 등 3국가 7품종) ·개도국 대상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보급(KOPIA) : 기술개발 강화, 시범마을 확대 ·첨단 농업기술 개발 선도 농업현안 공동 해결 : 多국가·국제기관 참여 新기술 개발 프로젝트 뉴프론티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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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전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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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인공지능 로봇이 문화전시 안내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과 함께 비대면 시대 맞춤 방식으로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월 21일(목)부터 인공지능 기반 문화전시 안내 로봇(이하 큐아이)을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악, 태권도, 아시아 문화 분야 ‘비대면 문화해설 서비스’ 본격 시작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기관별로 특화된 ‘큐아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립국악원에서는 ‘큐아이’가 관람객들이 소리 형태의 국악콘텐츠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동행 안내한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큐아이’가 어린이들이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큐아이’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세계 속 태권도 역사를 설명하고 무예도보통지(조선 후기의 무예 훈련 교범)를 다국어로 안내한다. 수어 해설, 자막 안내, 동행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향유 지원 강화 특히 이번 ‘큐아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 우리 국악의 역사를 설명할 때 다국어 음성안내뿐 아니라 수어 영상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 모든 안내와 문화해설 진행 시 음성과 함께 자막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게 했다. ▲ 또한,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관람객과 동행해 안내한다. 문화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 계속 확대 2018년부터 도입된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는 박물관, 도서관, 문화전시 공간 등 현재까지 9곳*에 12대가 배치되어 문화 분야에 특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전시 공간 29곳에 ‘큐아이’ 40여 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박물관(3), 국립나주박물관(1), 국립중앙도서관(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1), 국립제주박물관(2), 제주국제공항(1), 국립국악원(1), 국립아시아문화전당(1), 국립태권도박물관(1)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데이터와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큐아이’를 다양한 문화전시 공간에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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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 ‘21년유형별 공급물량> 유형 공급물량(41,000호) 신혼Ⅰ 9,000호 신혼Ⅱ 5,000호 청년 10,500호 다자녀 2,500호 일반・고령자 14,000호 □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구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신혼Ⅰ 13,500만 원 10,000만 원 8,500만 원 지원금의 5% ㅇ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신혼Ⅱ 24,000만 원 16,000만 원 13,000만 원 지원금의 20% 청년 12,000만 원 9,500만 원 8,500만 원 100~200만 원 다자녀 13,500만 원 10,000만 원 8,500만 원 지원금의 2% 일반・고령자 11,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지원금의 2∼5% *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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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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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2.31~1.3. 오전 7시~오후 3시까지만 국립공원 입장 가능 ◇ 국립공원 출입제한 조치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youtu.be/Md8k3jqu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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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460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 ◆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파티룸 운영중단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 권고한다.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일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집합금지…해맞이·해돋이 관광지 폐쇄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한다. 이번 특별방역강화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대한 힘을 끌어 모아 이번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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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 1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좌담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 개정된『지방자치법』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 또한,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그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시대’라고 한다면,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로서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을 비롯한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 등과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 더불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준회원 2명 포함)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제165조 상의 법적 협의체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