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을 얻었다. 왜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크게 참패했을까?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의 오만·불손한 국정 운영 태도가 국민의 반감을 샀다. 그는 정치 초보자로서 0.7% 차이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됐다. 겸손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마땅하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역대 대통령을 공부했어야 한다. 또 비서실장에 노련한 정치인을 두어, 그와 의논하여 정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겸손하지 못하고 독단, 불통, 오만에 빠졌다. 이것...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을 얻었다. 왜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크게 참패했을까?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의 오만·불손한 국정 운영 태도가 국민의 반감을 샀다. 그는 정치 초보자로서 0.7% 차이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됐다. 겸손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마땅하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역대 대통령을 공부했어야 한다. 또 비서실장에 노련한 정치인을 두어, 그와 의논하여 정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겸손하지 못하고 독단, 불통, 오만에 빠졌다. 이것...
우리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좋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종북 좌파, 80년대 운동권 출신, 해산당한 통진당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미·반일 선동자, 범죄자, 거짓 선동자, 국가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후보자는 찍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북 좌파 80년대 운동권을 퇴출해야 한다. 80년대 운동권은 김일성을 맹종하던 ‘주사파’였다. 그들은 "양키 고 홈”을 외치면서 미국을 적대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그들 말대로 했다면 한국은 적화통일됐을 것이다. 80년대 운동...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4년 1월에 『매일경제』가 정치학자들에게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정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김대중 정부(42.5%)가 압도적인 1위고, 노무현 정부(23.9%), 김영삼 정부(14.2%), 이명박 정부(8%), 윤석열 정부(5.3%), 문재인 정부(4.4%), 박근혜 정부(1.8%)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탄핵당한 박근혜 빼면 꼴찌다. 이처럼 정치학자들은 김...
남악 칼럼 ‘김건희 특검’과 ‘김정숙 특검’‘김혜경 특검’을 함께 하자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3년 12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그러자 용산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걸 민주당은 반발하는데, 만약 특검해야 한다면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김정숙 특검’과 ‘김혜경 특검’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씨가 공모했는지를 다룬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2012.3) 2년 전인 2009년 말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니 권력형...
남악 칼럼 호남이 다 망해도, 무안군은 군공항만 안 오면 행복한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3년 12월 1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제공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다만 "군공항 이전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무안이 광주군공항을 받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광주시는 먼저 민간공항을 보내주겠다는 통큰 약속인 것이다. 전남도는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는다면, 무안군 발전을 위해 지원 방안을 추진...
남악 칼럼 민주당의 운동권 국회의원들을 퇴출해야 한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11월 9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 건방진 자식이다. 이 어린놈이 … 이런 놈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법무부장관을 막말로 비난했다. 현재 검찰은 송영길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렸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송영길은 그것에 앙심을 품고 "이게 대체 어떤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
남악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10월 11일에 치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게 17% 차이로 크게 이겼다. 이 결과는 집권 여당이 현재 민심을 크게 잃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고쳐야 할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립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올바르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한다. 외교에서는 미국, 일본과 손잡고 안보 및 경제 공동체를 이루겠다...
남악 칼럼 이재명도 비판하는 이재명 불구속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9월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야당 대표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옳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로 이재명의 부하 24명이 종범으로 구속되었는데, 정작 그 총 책임자인 주범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는다면 법리에 맞지 않는다. ...
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리고 새 출발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민주당은 갈수록 이재명 개인숭배 집단처럼 되어 간다.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이 난리법석이 났다. 울고불고 광기에 빠져, 찬성한 배신자를 찾아서 처벌하라 날뛴다. 민주당은 북한 로동당처럼 한 개인에 충성하는 비민주적인 독재 정당인가? 아니면 사이비 종교 단체인가, 조폭인가? 민주당이 이재명을 절대시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너무 많고 복잡하니 논의에서 제외하자.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