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발행인 칼럼 기대할 수 없는 어느 가족의 죄의식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實刑)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발행인 칼럼 잘못이 있으면 고칠 줄 아는 새해가 되자 박일훈 법학박사 2022년 12월 말 교수신문이 주관하는 교수들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였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국의 대학교수 935명이 설문에 응했다. 과이불개는 476표(50.9%)를 얻어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은 사자성어 ‘욕개미창(慾蓋彌彰)’은 137표(14.7%)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욕개미창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말이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과이불개는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
발행인 칼럼 성(誠)이 없는 정치는 헛되고 헛되다 박일훈 법학박사 어느덧 12월도 중순이다. 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삶을 돌아보게 된다. 할 일들은 아직 많이 쌓여 있는데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가니, 마치 갈 길 먼 나그네가 저무는 석양을 난감하게 바라보는 형상이 아닐 수 없다. 장자(莊子)의 지북유(知北遊)를 보면 공자(孔子)가 노담(老聃, 노자)에게 지도(至道)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노자가 이에 답하는 중에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나서 산다는 것은 흰말이 문틈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순간일 뿐이다.”(人生...
발행인 칼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 박일훈 법학박사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봄 직한 성경 구절 중에 예언자 아모스의 말씀이 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아모스 5장 24절) 우리는 8년 전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한동안 통탄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 국민 5천만 대다수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그 파장은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어야 했다....
발행인 칼럼 이준석, ‘싸가지 없이’ 살 길은 없다 박일훈 법학박사 ‘싸가지’란 말이 있다. 어감이 별로여서 입에 올리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싸가지 없다’로 표현한다. 반대로 ‘싸가지 있다’라는 표현이 우스갯소리로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 그 역시 별로 장려할 것이 되질 않는다. 싸가지는 ‘싹’과 ‘아지’가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동물의 새끼나 작은 것을 가리키는 접미사 ‘아지’가 ‘싹’과 결합하여,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상태인 ‘싹수’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싹수는 싸가지의 좀 순화된 표...
발행인 칼럼 과연 민주당에 출구는 있는가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추석을 고향 인천에서 쇠고 무안에 내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우연히 ‘정치가 법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는 논조의 칼럼을 읽게 됐다. 알만한 일간지의 칼럼치고는 글의 첫 문장부터가 천박했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치와 정치를 비교하며 법치를 정치 뒤로 밀어내려는지 의도가 궁금해졌다. 글을 다 읽고 나니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떨칠 길 없었다. 그러고 보니 글쓴이는 법학에는 문외한인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다. 아마...
발행인 칼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에 35년이 걸리다 박일훈 법학박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35년 만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정신...
발행인 칼럼 천박하고 천박하며 천박하고 상스럽다 박일훈 법학박사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여기서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이슈들(저소득층 지지 발언, 백현동 개발 감사원 감사, ‘김혜경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참고인 A씨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인 김 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
발행인 칼럼 국민은 언제나 적폐청산을 환영한다 박일훈 법학박사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의 경우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서 전 원장에게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건 모두 북한과 관련해 과거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을 놓고 현 정부 들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진 사...
발행인 칼럼 민주당, 파멸의 길을 갈 것인가 박일훈 법학박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5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63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중 2곳을 겨우 챙겼을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선방했다”라고 말한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경기도 (승리) 때문에 반반 느낌”이라고 했고 김정란 시인은 "이재명 덕분에 몇 석이라도 건졌다”라고 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은 ‘0.73%포인트 차’ 석패를 앞세워 ‘졌잘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