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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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 IT기술을 타고 진화하는 한류(韓流)<IT 이야기> IT기술을 타고 진화하는 한류(韓流) 金在珥(논설위원, 공학박사) 한국인들이 주로 애송하는 세계적인 명시(名詩)는 릴케, 보들레르, 하이네, 구르몽 타고르 등의 작품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필자는 그중에서도 인도의 시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주목한다. 동양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가 192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詩)인데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를 예찬하고 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중략)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처럼 타고르가 일찍이 갈파했듯이 지금 지구촌은 BTS(방탄소년단)로 대표되는 K-Pop을 비롯하여 K-Drama, K-Beauty, K-Food 그리고 K-방역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한류’ 붐이 재 점화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는 K-콘텐츠의 파급력을 입증한 작품으로 전 세계인이 딱지치기, 줄다리기 그리고 구슬치기 등의 놀이를 즐기면서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가 방영한 대한민국의 액션 서스펜스 생존 드라마이다. 넷플릭스는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위해 1997년 설립된 회사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 넷플릭스(Netflix)란 ‘인터넷(NET)’과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Flicks)’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유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하나이다. OTT란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셋톱박스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TV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콘텐츠 유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방송 서비스에 비해 이용 시간이 자유롭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감독 황동혁), ‘지옥’(감독 연상호)의 연타석 흥행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 가운데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이 본격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고 웨이브, 티빙과 같은 국내의 OTT 플랫폼들까지 가세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2012년 발표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최초의 한국 대중음악으로서, 한국어 노래 최초로 빌보드 Hot 100 10위 이내 기록과 2010년대 빌보드 통합 스트리밍 차트 1위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한 일등공신은 말할 것도 없이 ‘유튜브’로서 조회수 30억을 넘겨 유튜브가 표시할 수 있는 동영상 조회 수의 한계치를 넘겨버린 유튜브의 전설이 된 비디오이다. 10여 년 전 스페인 세비야 성당의 중정(中庭)에서 단체 관람 온 스페인의 10대 여학생들을 만났는데, 필자를 보자마자 20여명이 한꺼번에 싸이의 코믹한 말 춤을 신나게 추면서 환호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터넷의 힘, 유튜브의 힘 무엇보다도 동방의 찬란한 빛의 힘이 아니겠는가? 차제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앞으로는 ‘남의 논에 물대주는 격’의 실속 없는 문화마케팅은 오징어게임이 끝이 되게 하자. 넷플릭스 3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오징어게임의 흥행성공으로 16% 증가한 8조8151억원을 기록했단다. 막대한 홍보배급비용 때문에 넷플릭스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15세기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처럼 한국의 메디치 가문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IT강국 코리아여, 동방의 등불이여, 깨어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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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은 조동연 상임 선대위원장을 취소하라<남악 칼럼> 민주당은 조동연 상임 선대위원장을 취소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민주당은 11월 30일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인재영입 제1호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선임했다. 임명되자마자 조동연 위원장에 대해 시끄럽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 가지다. 조동연 교수가 항공우주 전문가냐는 것과 그의 혼외자 문제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이라면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선거를 지휘하는 투톱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조동연 위원장을 직접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분이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조동연이 우주항공 전문가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항공우주업계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고, 연구개발을 포함해 현장 경험이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전문가로 본다”면서, 조동연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육사를 나온 조동연의 군 경력은 육군으로서 항공우주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 학력도 마찬가지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아시아태평양지역학 석사를 했다. 하버드대 유학은 JFK스쿨(공공정책대학원) 석사 과정(MPA) 연수를 자비로 다녀왔다. 현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과정 중이다. 조동연 교수의 관련 논문은 2021년에 내놓은 고작 2편이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내놓은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는 저서뿐이다. 즉 조동연은 2021년 올해 처음으로 항공우주 분야 연구를 시작한 애송이에 불과하다. 관련 분야에서 조동연은 항공우주 전문가가 아니라고 비판이 쏟아지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지금 그분이 30대이지 않으냐”며 “그건 조금 관대한 시선으로 보자. 앞으로 그분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부분인 것 같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적당히 거짓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정당인가. 선거를 지휘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가짜를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속아 넘어가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가. 또 하나는 조동연의 사생활 문제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11월 30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등을 통해 조동연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동연이 첫 결혼 생활 중 출산한 아들은 혼외자"이고 남편이 친생관계 소를 제기해 친자가 아니란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돼 혼외자를 호적에서 뺐고, 그 이후 조동연은 혼외자의 친부인 목사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현재는 싱글맘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조동연의 사생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진욱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한 강용석 씨의 페이스북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중앙선대위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므로 오히려 자신을 고소해주길 원한다며, “조동연 교수가 계속 부인하면 DNA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반드시 이재명이나 송영길 이름으로 고발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누구 말이 옳을까? 2013년 9월 4일에 당시 조동연 첫 남편은 유전자 검사업체로부터 자신과 아들의 DNA 불일치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가 있다. 또 조동연은 지난 2014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제가 커지자, 조동연은 12월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은 10~30년이 지난 후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줄 기회, 도전할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오히려 항변했다. 이런 조동연을 보면서 국민은 분노한다. 그 이유는 그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결혼 중에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낳고 남편을 속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부도덕한 여자를 송영길 대표와 투톱을 이루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내세웠다는 사실 때문이다. 항간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조동연 위원장이 환상의 콤비라고 말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며 사생활이 복잡한 것이 복제품처럼 똑 닮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왜 대통령 후보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이처럼 말썽 많은 사람들을 뽑는가. 그러면서 지지해 달라고 하면 국민이 지지할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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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크리스마스 선물<아테나> 크리스마스 선물 노운서(논설위원, 교육학 박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릴 때 누름 꽃을 모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그리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은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흰 눈 밟으며 교회에 가면 눈이 파란 서양선교사가 과자를 주었다. 그래서 다니게 된 교회! 날마다 모여 연습한 연극과 춤, 캐롤송 공연을 하기 까지 하루하루가 선물이었다. 어릴적 크리스마스를 추억하면 지금도 설레인다. 나는 불교신자였던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내게 불교 교리를 일상어로 바꾸어 가르쳐 주셨다. 그 중에 뇌리에 남는 언어는 ‘ 다 쓸데없다’ 였다. 불교경전에 대한 세심한 해석이 불가능한 어린 시절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이념을 믿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였던지라 나도 모르게 ‘다 쓸데없다’라는 말에 심취했던 것 같다. 언제부턴가 허무감에 시달리고 염세적 인생관을 가졌다. 어느 날 잘하던 공부를 손에서 놓았다. 성인이 되어 돈을 움켜쥐려 하지 않았고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도 기쁨을 느끼지도 못했다. 다 쓸데없어 마음을 비운 것이다. 의욕도 없고 우울함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게로 왔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였다. 그 때 내 삶이 다시 소생함을 느꼈다. 나는 쓸데없다라는 스키마(Schema지식의 단위로 대상을 해석 하는데 쓰임)를 지우는 대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새로운 스키마를 만들어 빈 가슴을 채워나갔다. 언제부터 우울의 성곽은 허물어지고 기쁨의 성곽이 세워졌다. 두 종교를 통해 비움과 채움을 배웠다. 이것은 개인적 경험으로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 우열을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독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경험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도 삶의 의미가 될 가치로 자리매김 될 만한 것이다. 차범근 선수도 큰 시합전날 숨이 막힐 때 마다 기도하며 잠들어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한다. 신앙의 신비여! 예수님 오신 날 어찌 기쁘지 아니 한가? 캐롤송과 함께 올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종교를 떠나 무질서가 허용되는 송년의 아쉬움 까지 겹쳐 도시인들의 설레 임이다. 크리스마스가 서양의 문화지만 왠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평화와 사랑의 신비함이 세상에 번지는 날이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미움, 원망, 상처의 아픔을 잊는 평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에 즐겁게 축제에 동참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의 본 고장인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멀리 있는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기쁨을 나누거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경건하게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배보다 연인들의 도심 데이트와 음주 문화가 더 뿌리를 내린 것 같다. 예배의 제재인 성경에 대해 학자들은 성악설을 주장, 인간의 악한 성분에 초점을 맞춘다. 필자가 대학에서 인간성에 관한 심리학 등을 강의 할 때 놀랐던 것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이론들이 이천년전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성경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오랜 세월, 많은 희생을 치르며 인류가 얻게 된 민주주의의 상호존중과 공정의 원리도 성경에 들어 있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신분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내 유익만을 위해 폭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정착으로 온갖 계급이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신분재의 울타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진자와 가난한자 학식이 높은 자와 낮은 자, 남녀의 차이 등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경계이다. 성경에서 시몬과 마태는 서로 신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쫒고 쫒기는 관계였지만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로 손을 잡게 된다. 예수님은 몸소 모든 약자와 소외자 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상호평등 및 존중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너는 네 이웃을 억압치 말고 저주치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조롱하거나 이용하지 말라 불의를 행치 말고 세력 있는 자 두둔 하지 말고 공의로 판결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이 가르침은 다른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인류 보편적 가치의 사회를 주장하는 마이클샌델의 공동선(共同善)과도 상통한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차별은 존재하고 일부 목사들조차 거룩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실천 없는 말씀은 공허하고 귀에 못이 박혀도 안 되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이 되어 간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코로나 19의 확산이 오천명을 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세상이 얼음 정국이다. 올해도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 어떨까? 코로나를 이겨 낼 지혜와 방법을 기도하며 모두들 힘내는 따뜻하고 기쁜, 위로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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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발행인 칼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달 26일은 대통령 박정희가 그의 심복인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에 의해 살해당한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6대, 7대, 8대, 9대에 걸쳐 1979년 10월 향년 61세로 사망하기까지 만 16년 가까이 이 나라 영도자로서 군림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하면 장장 18년간의 철의 통치를 연출한 셈이다. 10여 년 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는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유산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주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진보·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나란히 참석해 ‘박정희 통치시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한국인에게 ‘할 수 있다’는 캠페인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했다고 평했다. 또한 미국 랜드 연구소의 함재봉 박사는 근대 국민 형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한국을 꼽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마키아벨리 등이 말했던 정치적 규칙(권력의 억압성)을 현대 한국의 맥락에서 충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반면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핀란드·일본 등의 사례에 비추어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주적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이며, 역사적 필연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박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해 한국을 산업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김동노 연세대 교수는 민족주의적 이념의 조작과 새마을 운동은 전통적 통제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며,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가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산업화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것인가, 각각 그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 북한 김일성이 지지성명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이 2009년 10월 15일 중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쿠데타 발발 당시 UN 사령관 카터 매그루더와 주한 미국대사 대리 마셜 그린이 장면 정권 지지를 표방하고 나서자, 중국과 북한은 남한 군부 내 진보세력에 의한 쿠데타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 특히 북한은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소장이 한때 남로당원이었고, 그가 가장 존경하던 형 박상희 씨가 ‘혁명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피살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런데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위원회를 앞세워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로 표방하자 북측은 준비했던 지지성명을 철회했다. 그래도 일말의 미련을 떨치지 못한 김일성은 급기야 무역부부상(차관) 황태성을 밀사로 남파시킨다. 이른바 ‘황태성 간첩 사건’이다. 황태성은 박상희의 둘도 없는 친구였으며, 박 전 대통령에겐 대구사범학교·만주군관학교 등의 인생진로에 고민을 상담해주는 조언자였다. 1963년 대선과정에서 황태성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 황태성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일제 치하에선 교사 자격을 가진 독립군 토벌대 소대장으로, 광복 이후엔 육군 장교이며 남로당원으로, 60년대 초엔 육군 소장이며 혁명가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독재자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다. 따라서 그의 사상 및 공과를 한마디로 온전히 평가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은 범상치 않은 야망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그의 삐뚤어진 야망이 한국 근대 정치에 수많은 질곡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만약 3선 개헌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3선 후더라도 ‘유신’을 안 하고 물러섰더라면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부인 육영수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대통령을 시해하려던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일각에서는 문세광이 쏜 총탄이 아니라 청와대 경호원이 쏜 총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어쨌든 육 여사는 허망하게 생을 마쳐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장녀 근혜 씨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탄핵 되어 지금까지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박정희에 대하여 여전히 호불호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의 역사적 평가를 정립하기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역대 대통령의 업적들을 반추·비교해보면 함부로 그의 무덤가에 침을 뱉지는 못할 일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최종확정했다. 여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간판을 달고 나오는 후보라면 누구라도 찍겠다고 똘똘 뭉친 사람들이 대략 35%씩 있는 듯하다.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만 따지는 세상에서 인물 본위의 대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누가 되든 ‘대통령 박정희’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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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 장하다, NURI호!<IT 이야기> 장하다! NURI호 金在珥(논설위원, 공학박사) 딱 보름 전인 지난 10월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연기를 피어내고 불꽃을 내뿜기 시작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한민족의 꿈을 실은 한국형 우주 발사체가 첫 비행을 시도 한 것이다. 온 국민의 눈이 그 아름답고 장쾌한 불꽃에 집중되었으리라.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평범한 일상을 2년여 빼앗겨 모두가 실의에 빠져있던 터라 그 감격은 더 컸을 것이고 또한 비행이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마음도 지대했을 것이다. 한국이 11년 7개월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쏘아올린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전자, 컴퓨터, 극한소재, 기계공학, 화학 등 첨단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에 착수한 2010년 3월부터 투입된 예산만도 총 1조9572억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각종 실험 및 관측과 음성방송을 위해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제작해 1992년 남미 기아나쿠루 기지에서 로켓 아리안 42P에 실려 발사된 ‘우리별 1호’이다. 옛 소련이 1957년 세계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궤도에 올린 지 35년이 지나서다. 1993년에는 순수한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한 ‘우리별 2호’가 발사됐고, 이후 20여개의 우리 위성이 우주에 보내졌지만 모두 타국의 발사체에 실려서 보내졌다. 우리 국민 모두는 아직도 13년 전인 2008년 3만6000 대 1의 경쟁을 뚫고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에 승선하여 지구궤도 350[㎞]의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다녀온 한국의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기억할 것이다. 이 박사는 어릴 적 은하철도999와 SF 영화 및 드라마를 보며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청소년에게 우주의 꿈을 심어준 특별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30여년의 끊임없이 이어온 우주에 대한 도전이 누리호 발사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리라. 누리호를 지상 700[㎞]까지 쏘아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의 우주개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내년 5월 실제 위성을 실어 2차 발사에 나서는 등 2027년까지 다섯 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 성능을 고도화한 뒤 달 탐사 등 차세대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란다. 태양계 바깥까지 탐사선을 보낸 미국이나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얼마 전 선저우 13호를 쏘아올린 중국 등 우주선진국들은 한참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자체 제작한 유인 우주선으로 우주 무중력을 체험하는 여행 상품도 내놓고 있을 정도이다.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른바 가성비가 낮다는 이유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 외에도 위성·우주탐사 등에 쓰이는 기술의 산업 파급효과는 수 십 년간 우주개발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기술과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우주기술은 우리 실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 또한 300개 국내 기업의 500여 명 연구자들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것은 첨단 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 측면도 있다. 누리호는 탑재하고 있던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3단 로켓엔진이 계획보다 46초 일찍 연소를 마쳐 위성 모사체를 지구저궤도(600~800km)에 올려놓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반도체, 해양플랜트와 전투기, 그리고 이제 발사체까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오직 누리호의 성공을 위해 일로매진해 왔을 1000여 명의 연구자와 개발에 참여한 많은 기업의 엔지니어들에게 더 큰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자. 한 사람이 꿈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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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시대<지평선>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시대 송태윤(논설위원, 문학박사) 고대나 현대나 중국 인민들이 원하는 것은 난세를 피해 샤오캉과 다퉁으로 가는 것이다. 중국의 공자는 시대를 어지러운 난세(亂世)와 다소 안정된 샤오캉(小康), 유토피아에 가까운 다퉁(大同)으로 구분했다. 샤오캉은 먼저 자기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천하위가(天下爲家) 사회라 하고, 다퉁(대동사회)은 큰 도가 행해지는 이상사회로 천하위공(天下爲公) 사회라고도 한다. 1987년 제13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中國共產黨全國代表大會)에서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위의 이론을 토대로 중국의 경제발전 목표로 원바오(溫飽, 온포), 샤오캉, 다퉁의 3단계로 이뤄진 싼부쩌우(三步走, 세 걸음) 계획을 제시했다. 원바오는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으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단계를 말한다. 두 번째 단계인 샤오캉 시대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회이며, 다퉁(大同) 시대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중국은 10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서, 1997년 9월 공산당 15대 회의에서 앞으로 100년 목표를 1단계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 사회, 2단계 대동(大同) 사회의 실현으로 수정 변경하였다. 대동 사회는 2017년 10월 공산당 19대 회의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수정됐다. 2002년 중국 정부는 중국이 샤오캉 사회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2013년 취임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첫 연설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가 아닌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오캉이 실현되려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하고 이는 중산층 단계를 의미한다. 8년이 지난 2021년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 주석은 샤오캉 사회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또,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부터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다퉁 시대(사회주의 현대화 강국)를 실현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원바오 단계 → 샤오캉 단계 → 다퉁 단계(사회주의 현대화 강국)로 나타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하면 이제 다퉁 단계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성장을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분배를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가기 위한 시 주석의 ‘공동부유’ 강조는 자신의 장기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많은 중국인민들은 보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0년간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지만 심각한 소득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중국의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31%를 갖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14억 명 중국 인구 가운데 6억 명은 한 달 수입이 1000위안(약 18만 원)에 불과하다. 특정 계층에 부의 쏠림이 계속되면 소득 하위 계층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17일 시 주석이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다음 날 중국 최대 게임회사 텐센트는 9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알리바바는 약 18조 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사교육과 연예계를 향한 규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은 알리바바, 디디추싱 같은 빅테크를 시작으로 사교육, 게임, 연예계 등 돈이 몰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중국 내 기업가 정신을 무디게 해 성장을 저해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술 업계의 거물 여러 명이 그들의 회사와 공적인 업무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이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은 사실상 무대에서 사라졌고 젊은 창업자들도 줄줄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 창업자인 황정(41)은 최고경영자(CEO)직에 이어 이사회 의장직까지 내려놓으며 3월 은퇴했고,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38)과 징둥그룹 창업자 류창둥(48)도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기업을 통제해 나가면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하는 강화된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보여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산당은 규제 확대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공동부유는 획일적인 균등주의가 아니다. 경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만 공평함을 추구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몽을 향한 시 주석의 공동부유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추진하려는 공동부유는 성공할 수 있을까.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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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오징어 게임<아테나> 오징어 게임 노운서(논설위원, 교육학 박사) BTS, 기생충에 이어 이번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달구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190여 개국 방송국에 공개 된지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TV 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과 더욱 심화된 양극화의 사회가 작품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해 세계인을 의식한 드라마 환경과 주제를 가늠 할 수 있었다. 처음엔 <오징어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같은 게임인줄 알았는데 드라마였다. 지인의 간곡한 권유가 있어 시청 한바 잔혹하고 무서워 심장을 담보하지 않고는 끝까지 볼 수 없었다. 필자는 우선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력이 우려 되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오겜(오징어게임)의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성과 잔인함에만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오겜을 접한 유럽과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청소년 후기 까지 시청금지를 권유하고 있고 몇몇 학교 및 학부모들도 그 폭력성에 대한 경계령 주장이 강력하다. 드라마는 디지털게임인 세계적 놀이의 틀에 세계적 현상인 경제양극화를 변주하여 불공정 사회의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유명한 만큼 오겜이 주는 다양한 메시지를 몇 가지 더듬어 볼까 한다. 그 게임의 공간에는 디지털 게임 속 케릭터들을 현실세계의 사람들로 대체시켜 게임에 참가시켜 놓고 게임패자는 총살이나 추락사라는 게임규칙을 적용, 마치 디지털 게임 속 케릭터 들처럼 일고(一考)의 존엄성도 없이 쓰러져 죽게 한다. 그야말로 디지털 게임의 한 장면이다. 시청자들이 잔혹한 오겜에 빠져 드는 이유는 디지털 게임과 유사한 드라마 장면속에 실제 사람이 죽어 나가니 더 스릴을 느껴서일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죽음의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이 시청자 자신들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일까? 게임의 참가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로 한방에 인생을 만회 해 보겠다는 근시안적 생각을 가진 자들로 치부된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을 도피해 온 사람들도 있다. 한 소녀는 아버지의 추악함을 토로하며 미련없이 깐부에게 삶을 양보한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수 없는 삶은 곧 죽음이라는 선택적 함묵이다. 좋은 가족관계는 살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짓는 동인(動因)임을, 삶은 따뜻한 가족이 뿌리가 되어 줄때 살만 한 것임을 드라마는 말해준다. 드라마 9회에서 게임에 참가했던 유일한 극노인 오일남은 이 게임의 장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어머니 치료비를 위해 게임에 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성기훈(이정재 분)이 455명의 목숨값인 456억을 쥐고 참담한 심정으로 오일남을 찾아간다.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냐고 오열하듯 묻자 그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대답 한다. “돈이 많아도 늙으면 재미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어릴 때는 뭘 해도 재미가 있었거든 그래서 어릴 때 했던 게임에 내가 직접 참가해서 그 재미를 느끼고 싶었던 거야” 라고. 여기서 우리 고유의 놀이인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등이 게임에 등장 하게된 배경의 미스테리가 노인의 어린 시절 놀이였음으로 풀린다. 또한 오일남의 정신적 성장은 어릴적 즐거웠던 시절에서 멈추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힘 있는 자의 정신적 성장의 멈춤이 사회를 아프게 한다. 결국 오일남은 돈의 힘으로 재미를 사고자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한 정신 파탄자 놀이를 어린아이처럼 탐닉한것이다. 돈의 힘으로 사회약자들에게 손 내밀수 있을 때 게임의 재미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음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며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위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인문학이 없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드라마는 말하고 있다. 인문학이 없는 부자는 오일남이나 네로 황제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오겜은 디지털시대 디지털 게임 놀이 밖에 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인문학교육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문명의 진화와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삶의 양태, 그에 따른 인간성의 변화는 어떠한가? 결국 경제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인간성의 변화는 게임속 케릭터 들처럼 오직 상대를 죽이고 이겨야 하는 극악한 심성을 닮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드라마를 통해 자본주의의 불평등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게임보다 더한 지옥 같은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인공인 성기훈이 마지막 승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비결은 오일남이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한결같이 손을 내밀었던 따뜻한 인간미의 소유자였기에 가능했고 피나는 노력과 운도 따랐음을 드라마는 전한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는 게임의 원리와 자본주의의 원리, 삶의 원리가 융합해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이 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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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인가?<남악 칼럼>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인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요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시오패스’냐 아니냐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의 정신건강은 나라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소시오패스(sociopath)’는 사회를 뜻하는 ‘society’와 병적 상태를 의미하는 ‘pathology’를 합성한 단어로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한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을 잘 위장해,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매우 계산적이면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한다. 그는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유년기 시절의 사회・환경적 결핍에 의해 성격장애자가 된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통사람 같지만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다. 10월 20일,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부인인 강윤형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말했다.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야누스, 지킬 앤 하이드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윤형 씨가 “그보다는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anti-social) 경향을 보인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것이어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강윤형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이 발언 이후 이 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 곧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일까? 내가 이재명과 관련된 자료들을 열거할 테니, 독자 여러분이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1) 이재명은 형과 형수에게 차마 입으로 담기 어려운 상욕을 해댔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해댔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2) 이재명은 수백 명이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형수가 눈앞에 있었으면 “죽여버렸다”고 말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 이재명은 형인 이재선 씨가 자기에게 충고한다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시민운동가인 김사랑 씨도 자기를 비판한다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5명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4) 이재명은 2014년에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남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수준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은 2016년 한 강연에서 "중앙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인데,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학위가 필요하겠냐?"고 말했다. 자기가 다니고 학위까지 받은 모교를 표절이 밝혀졌다 해서 순식간에 돌변하여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일까? 5)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자에 외부인이 앉아서 책상 위에 두 발을 올려놓고 엄지척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 옆에 서서 웃었다. 어느 신문은 그 사람이 성남의 국제마피아파 두목이라고 했다. 이재명 측은 부인했다. 아무튼 외부인이 시장 책상에 구둣발을 올려놓아도 좋다고 웃는 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대통령 책상 위에 조폭이 구둣발을 올려놓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6) 조폭으로서 형을 살았던 자가 8년간 이재명의 수행비서를 했다. 7) 조폭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에게 돈을 2억원 전달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했다. 이재명과 조폭은 오랫동안 서로 돕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한다. 8)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은 모두 자기가 설계했으며,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문제가 되자 자기는 관여한 바 없고 유동규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유동규는 측근도 아니라고 했다. 아니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실장을 잘했다고 차관급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승진시켜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 그런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인가? 또 1조원 가까운 돈이 오간 사업 내용을 시장이 전혀 모른다면 시장 자격이 있는가?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나라가 망해도 자기는 모른다고 할 거 아닌가? 이런 무책임한 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9) 이재명은 식당이 너무 많다며 ‘식당 총량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허가제로 하는 건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북한식 경제체제다. 10) 이재명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건국했고 북한은 애국자가 건국했다고 주장한다. 사학자들은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한다. 이재명은 왜 그렇게 좋은 북한으로 가서 살지 않고 친일파가 세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가? 11) 이재명은 총각이라고 속이고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공짜로 데리고 놀았다고 김부선 씨는 계속 주장한다. 이재명은 부인하면서도 그 잘하는 고소도 못한다. 남을 이렇게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지면이 부족해서 이만 줄인다. 이재명 후보의 인격에 대해서는 말이 참 많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전체가 늘 위태롭고 불안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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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발행인 칼럼> 정권교체 10년 주기설 박일훈 법학박사 현행 헌법하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왕왕 회자하는 정권교체 주기설이 있다. 이른바 10년 주기설이다.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누어보면 내년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화 이후 구성된 정부를 보면 과연 위 가설은 매우 큰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권교체의 주기를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를테면,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이명박, 박근혜·문재인, 이런 식으로 10년을 주기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후자와 같이 생각해보면, 비록 정당은 다를지라도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해 유사한 특징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 시대의 라이벌이자 정치적 동지로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두 지도자가 지역주의 정치에 발목이 잡혀 혼돈의 시간을 헤쳐나와야 했지만 군부 독재나 권위주의의 체제를 해체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김영삼·김대중의 시기를 ‘1987년 민주화 체제의 개화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노무현·이명박 때는 ‘1987년 민주화 체제의 도전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노무현·이명박은 모두 상고 출신이고 자수성가형 리더였다. 두 분의 인생 역정 자체가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역사와 가치를 오롯이 담고 있었다. 두 대통령이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긴 했으나, 집권 이후 실용주의를 표방한 특징이 있다. 민주화 이후에 심화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 나름대로 실용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한 시기였다. 비록 이념적 틀과 진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문재인 시기를 ‘1987년 민주화 체제의 혼돈기’ 내지는 ‘쇠퇴기’라고 평할 수 있겠다. 두 지도자 모두 과묵하고 내향적이다. 정치적 후광을 얻어 정계에 진출해 대통령이 된 것도 같다. 박정희의 딸로, 노무현의 친구로. 그러기에 이전의 대통령들보다 정치이념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실용주의보다는 진영의 정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내로남불’의 진영주의가 판을 치게 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고착화했고 정치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은 심화했다. 두 대통령에 대한 이후의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코 그들은 박정희나 노무현의 리더십을 넘어섰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행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1987년 체제의 가장 큰 정치적 특징은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대립과 경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두 축 자체는 존재의 의미가 크지 않다. 어쩌면 1987년 체제가 저물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쪽이 진보이고 보수인지, 수구이고 개혁인지가 쉽게 구분되지도 않고 구태여 구분할 필요성마저 가지지 못한다. 내년 초로 다가온 차기 대선 정국을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를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0대 이상의 보수층에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이 2030 세대 지지를 바탕으로 견고히 지지층을 확장하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목하 야당도 아닌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연합과 연대가 소용돌이치고 있고 정당정치는 바야흐로 파당 싸움으로 몸서리치고 있다. 지금의 정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대 혼종과 착종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러더십의 10년 주기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교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체제가 개화기와 도전기를 거쳐 혼돈기 국면으로 치달음으로써 종국에는 쇠퇴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시스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올 것이고 이제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 전환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교체, 즉 새로운 체제를 국민이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선 레이스의 유력 주자들을 살펴보건대 이런 시대적 과제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고구마식’ 소통 스타일에 지친 국민은 향후 10년간을 ‘사이다식’ 소통 스타일을 갈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돼온 빈부 격차를 비롯해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10년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전환기는커녕 1987년 민주화 체제의 암흑기요 대혼란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이미 오래전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으로 입헌주의와 의회주권을 제도화하면서 가장 먼저 정당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정당정치가 여성과 노동자를 포함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정당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특정의 원리, 이념, 정견을 발전시켜 최종적으로는 ‘시민들로부터 공적 권위를 위임받았을 때 약속했던 공동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적절한 수단’이 될 때만 정당성을 가지며, 그것이 바람직한 정당정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선 정당은 없고 파당만 판치고 있다. 캠프 간 파당 싸움이 정치를 지배하면 민주주의는 그 빛을 잃는다. 정당의 경선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공익적 열정을 집약하는 기회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맹목적 권력투쟁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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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IT 이야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金在珥(논설위원, 공학박사) 미국 내에서도 환경 친화적 정책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 데 이어 지난 23일 2030년부터 운행되는 모든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가 ‘무공해(Zero-emission)’여야 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량형 자율주행자동차가 주목을 받으며 운송 관련 기업에서 많은 도입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반복 및 심화되고 있는 산불,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행보가 가속화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주말부부 생활을 오래해서 서울과 지방을 무던히도 많이 왕래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였고 최근에는 KTX를 이용하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 이후에는 주말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양 천리 길을 오가고 있다. 장거리를 다니면 자동차의 일정속도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장시간 조작을 하지 않고 거의 자동으로 운행하다보면 졸음이 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0[%] 자동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첨단 ICT 기기가 탑재되어 사람이 손수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여 자동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다. 즉, 자율주행시스템의 여러 가지 센서로 실외의 각종 환경 변화를 판단하고 인지하여, 장애물을 피하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최적 경로를 파악하여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주로 SF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했으나 요즘에는 TV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 어느덧 친숙한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먼 미래에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큼 현실 속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사실 현재도 우리들은 이미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 일부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충돌경고 시스템’은 주행 중 다른 자동차에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 차량 속도를 늦춰준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콘트롤’은 회전할 때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조절해 준다. 이와 같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도 각종 주행보조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도 자율주행에 속한다. 올해, 실질적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지난 4월26일 밝혔다. 현재의 자동차도 움직이는 사무실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판되면 운전자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무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움직이는 백악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첨단 IT 기기와 사무실 집기가 탑재된 움직이는 사무실, 게다가 필수 생활 집기만 추가하면 차박하며 캠핑 기분을 내며 즐겁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으니 운전이 서툰 사람은 물론이고 운전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여행하듯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붐비는 주말을 피해 한가한 주중에 경치 좋은 계곡이나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 기분도 낼 수 있다. 자동차 안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회의를 하고, 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결재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거래처에 문서를 전송하는 등 365일 휴가 같은 일상!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아이디어도 샘솟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는가? 이를 위해 무공해 에너지 개발과 연관된 각종 기술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전술한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친화적 정책의 발 빠른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