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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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지 말라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지 말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요즘 육사가 洪範圖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내보낸다 하여 논란이 많다. 꼭 그래야만 하나?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 대장이 아닌가? 국방부는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그분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 시각으로 그분을 욕하는 게 과연 옳은가? 다른 예로 친일파 논쟁을 보자. 얼마 전 전북 남원에서 춘향 영정이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 以堂이당 金殷鎬김은호 화백의 영정을 걸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당이 친일파라고 하여 그 영정을 떼어내고 새 영정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 영정 그림이 이상하고 이당 그림보다 못해서 문제가 되었다. 이당 그림은 좋은데 친일파라서 그림을 떼어냈다고 한다. 왜 이당이 친일파라 하는가 보니. 일제 때 조선미술전람회(이하 鮮展선전)에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했기 때문이라 한다. 참 기가 막히다. 화가는 작품을 전시회에 내서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당시에는 선전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출품했다고 친일파라 한다니 너무 하는 거 아닌가. 1945년 해방 이전에 우리는 나라가 없이 일본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 그 상황에서 일제와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민족시인으로 기리는 尹東柱윤동주 시인도 일본 대학으로 유학 가기 위해 창씨개명했다. 윤동주 시인도 그런 흠은 있지만 크게 보아서 우리는 그분을 민족시인으로 사랑한다. 그러니 사람의 허물보다는 잘한 점을 기억해주는 게 바람직한 태도다. 李承晩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도 그런 점에서 잘하는 일이다.. 홍범도 장군도 그렇게 크게 보아야 한다. 그분은 1868년에 태어나, 구한말에 일본에 맞서 치열하게 의병활동을 하였다. 1908년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0년에 만주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큰 공을 세우고 조선인의 사기를 올려주었다. 육사는 홍범도 장군을 내보낸다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그가 레닌에게 총을 받았다는 것, 둘은 공산당에 가입하였다는 것, 셋은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대부분은 홍 장군은 자유시 참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공산당 가입도 생계형이라 한다. 홍 장군은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공산당원은 우리의 적이다. 그러나 당시 1920년대에 러시아 지역에서 살던 홍 장군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적응해 살아나가야 했다. 그래서 공산당원이 되어 레닌도 만나고 총도 받은 것이다. 생계를 위해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동포에게 해를 끼친 건 없다.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 동포들의 존경을 받았다. 나는 『白凡逸志백범일지』에서 100년 전에 나라 잃은 金九김구 선생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방황했던가를 보았다. 또 卍海만해 韓龍雲한용운 선생이 쓴 수필에서도 난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번민하던 삶을 느꼈다. 홍범도 장군도 나라 잃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갔다. 지금 우리는 좋은 나라의 편안한 환경에서 산다. 그러나 100년 전 홍범도 장군은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 그 뒤, 러시아가 독립군을 무장 해제시켰다. 또 스탈린은 1937년에 고려인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다. 그분은 1950년에 6.25를 일으킨 소련군과는 무관하다. 홍범도 장군을 1945년 이후에 북한과 중공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공산주의자 鄭律成정율성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위인이어서가 아니다. 그가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 장군이기 때문이다. 육사에서는 다만 홍범도 장군을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 장군’으로 모시고 존경하면 그만이다. 그 독립군이 국군의 모태 아닌가? 근래 우파가 ‘홍범도 죽이기’ 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그들이 비판하는 좌파의 개딸과 뭐가 다른가? 이런 식으로 흠잡는다면 온전히 살아남을 위인이 있을까? 이승만, 김구, 박정희, 김대중 모두 홍범도처럼 난도질당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좌우로 갈려 현대 위인을 서로 죽이니 광화문광장에 현대 위인의 동상이 없는 것이다. 또 화폐에도 현대 위인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좌우를 떠나 훌륭한 조상들은 작은 단점보다 큰 장점을 보아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하려는 건 옳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을 뜬금없이 모욕하는 건 잘못이다. 그분을 욕하기 전에 먼저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살펴보기 바란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쟁을 하는 와중에 부인과 두 아들 모두 일본군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 우리나라 항일독립투쟁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일군 독립군 영웅을 왜 이제 다시 죽이려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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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정율성 공원’을 만들지 말라광주시는 ‘정율성 공원’을 만들지 말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姜琪正강기정 光州광주 시장이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朴敏植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광주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과연 정율성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이 문제를 논하려면, 먼저 20세기 인물을 평가할 기준을 세워야 한다. 1945년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은 좌파든 우파든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 당시 목적은 ‘大韓獨立대한독립’으로 같았고 다만 방법만 달랐기 때문이다. 鄭律成정율성은 1914년에 光州광주에서 출생했다 한다. 그 후 중국에 가서 義熱團의열단 활동을 했다 한다. 이때까지는 독립운동 유공자로 평가해야 한다. 정율성은 1939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해서, 훗날 중공 ‘인민해방군 군가’가 되는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이 상황도 어쩔 수 없었다고 용인된다. 당시 중국공산당도 일본군과 싸우는 군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즉 우파만을 인정해야 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율성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 가서 인민군 구락부장, 인민군 협주단장을 지내며 ‘조선 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쳤다. 정율성은 확실한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다. 또 정율성은 6·25 때는 중공군으로 참전했다. 전쟁 위문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을 위로했다. 그 뒤로도 중국 공산당을 위해 작곡을 했다. 끝내는 중국에 귀화하여 중국인으로 죽었다. 정율성은 근·현대 중국 3대 음악가로 불린다. 정율성이 문제가 되는 건 그가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적으로서 활동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안중근, 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그(정율성)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라고 비판했다. "하늘에서 정율성 찬양 미화작업을 지켜보고 계실 독립지사와 호국,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다.”고 분노했다. 그러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선생은 뛰어난 음악가로서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0억 원을 투자한 밀양의 ‘김원봉 의열기념공원’과 123억 원을 투자한 통영의 ‘윤이상 기념공원’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말로 반박했다. 그러나 정율성의 "업적”이란 바로 대한민국을 해친 반역자 짓인데, 그걸 ‘업적’이라고 말하는 강기정 시장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金元鳳김원봉도 논란이 되는 사람이다. 그는 해방 이전에는 의열단 단장으로 독립 유공자로 봐야 한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해, 1948년 8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9월에 국가검열상을 지냈다. 또 1952년엔 노동상, 1956년엔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957년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런 자를 밀양에서 기념공원을 만든 건 잘못한 일이다. 또 尹伊桑윤이상은 1967년 독일에서 한국의 민주화투쟁과 북한 방문이 빌미가 되면서 동베를린공작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독일정부의 노력으로 2년간 복역 후 풀려나 1969년 독일로 돌아갔다. 그는 1979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북한을 방문해서 한 달 이상 머물다가 독일로 돌아갔다. 그는 1994년에 김일성이 죽자 "우리 력사상 최대의 령도자이신 주석님의 뜻을 더욱 칭송”한다고 북한에 조전을 보냈다. 이런 자를 통영에서 기념하는 것도 잘못이다. 2020년에 광주에서 박은식 내과전문의, 주동식 전 국힘 광주 서갑 위원장,채명희 전 광주 동구 구의원, 임지석 변호사 등이 ‘호남대안포럼’을 결성했다. 이 단체는 8월 23일 성명에서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은 정율성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 조국과 우리 고장을 유린했다. 이 세상에 어떤 국가, 어떤 도시가 침략의 부역자를 국민세금으로 기념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국가적 기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침략의 부역자를 기념하는 것은 호국영령을 조롱하는 것이자, 국가정체성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광주시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광주는 스스로 ‘민주의 도시’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정율성을 떠받든다면, 그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과 중공의 ‘사회민주주의’가 되고 만다. 결국 광주는 ‘공산주의의 도시’가 되고 만다. 호남인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광주 5.18에 북한이 개입했으리라는 등 광주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 광주가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좌파적 성향을 띄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율성 역사공원’까지 만들면, 앞으로 광주는 ‘빨갱이 도시’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호남인 여러분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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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 괴담’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남악 칼럼>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 괴담’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일본 오염수 괴담’에 이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엔 ‘양평 고속도 괴담’을 들고 나왔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의 ‘자살골’이다. ‘제 얼굴에 침 뱉기’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양서면 종점인 원안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갑자기 강상면 종점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핏대를 올렸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양평군은 2018년 2월에 ‘2030 기본계획(지자체 행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안에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노선과 유사한 노선이 담겨 있었다. 정동균이 그걸 몰랐다면 양평 지역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게다가 양평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된 직후인 2021년 5월에, 당시 정동균 양평 군수는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인 최재관과 만나 강하 IC 설치를 합의했다. 그렇게 정동균은 자기가 강하면 IC를 요구해 놓곤 지금 와선 거짓말한다. 그 사실이 들통 나자, 정동균은 또 다시 말을 바꿨다. 강하 IC 설치는 요구했지만 종점(분기점)을 바꾸자고는 안했다고. 그 말대로 하자면 강하 IC를 만든 뒤 다시 양서면으로 노선을 L자로 꺾어야 한다. 양서면 종점에 3천 평이 넘는 정동균의 땅이 있다. 정동균 자신에게 셀프 특혜를 주려고 그런 이상한 노선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누구에게 특혜를 뒤집어씌우는가. 민주당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억지다. 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는 최적 노선을 찾으려고 2022년 3월에 외부에 연구를 맡겼다. 설계 전문 업체인 동해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용역을 맡았다. 두 업체는 2개월 검토 후 2022년 5월 19일, 강상면이 종점인 노선을 최적안으로 국토부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3일 뒤다. 그 3일 만에 원 장관이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 노선을 급속도로 변경시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결국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지 윤석열 정권이 한 게 아니다. 왜 자기들이 해놓고 윤석열 정권을 욕하는가. 자기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건 아주 더러운 짓이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젠 더 이상 억지를 부려선 안 된다. 음해를 참다못해, 7월 13일,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이 나서서, 노선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했다. 검토 요소는 예타안 종점의 기술적 적절성, 강하 IC 최적 위치, 환경 침해 최소화, 교통량의 4가지였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예타 노선은 터널들 사이 1.2㎞ 구간에 높이 40m 교량을 세워야 하고 또 터널들을 확장해야 해서 분기점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환경면에서도 남한강을 2번 건너는 예타안보다 짧게 1번 건너는 강상면안이 나았다고 했다. 또 강하 IC를 민주당 주장대로 양서면 운심리에 만들려면 도로가 구불구불하여 공사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양평 고속도로는 교통량의 90% 이상이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종점이 북쪽(양서면)에서 남쪽(강상면)으로 내려갈수록 양평 고속도로로 옮겨 타는 교통량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다만 강상면 분기점(JCT)의 위치가 용역 업체와 국토부가 3km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용역 업체안대로 분기점을 만들면 주거지역이 많아 민원 소지가 크다고 보고 약간 조정했다 한다. 이런 작은 문제는 추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예타안 노선이 55% 바뀌었는데 문제가 아니냐고 또 시비를 건다. 그러나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24개 중 14개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노선을 변경하면 사업비가 1,000억 원 늘어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노선 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140억 원이며, 1,000억 원은 강하 IC 설치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2조 원 공사비에서 크지 않다고 한다. 최재관 민주당 위원장은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 때문에 뚫는 도로”라고 헛소리까지 했다. 아무튼 노선은 자기들이 바꾼 거 아닌가. 자기들이 바꿔놓고는 왜 김건희 여사에게 뒤집어씌우는가. 민주당은 더 이상 추태를 부려선 안 된다. 강상면 쪽에 양평읍이 있어 양평군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강상면이 종점(분기점)이 된 건 양평군민을 위한 일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조현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도 잘 바꿨다고 한다. 요즘 민주당이 억지 쓰는 걸 보면, 이솝우화의 늑대가 생각난다.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시비를 걸다가 말문이 막히자 "아무튼 너는 죽어야 한다”고 끝내 잡아먹는 늑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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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 괴담’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일본 오염수 괴담’에 이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엔 ‘양평 고속도 괴담’을 들고 나왔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의 ‘자살골’이다. ‘제 얼굴에 침 뱉기’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양서면 종점인 원안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갑자기 강상면 종점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핏대를 올렸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양평군은 2018년 2월에 ‘2030 기본계획(지자체 행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안에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노선과 유사한 노선이 담겨 있었다. 정동균이 그걸 몰랐다면 양평 지역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게다가 양평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된 직후인 2021년 5월에, 당시 정동균 양평 군수는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인 최재관과 만나 강하 IC 설치를 합의했다. 그렇게 정동균은 자기가 강하면 IC를 요구해 놓곤 지금 와선 거짓말한다. 그 사실이 들통나자, 정동균은 또 다시 말을 바꿨다. 강하 IC 설치는 요구했지만 종점(분기점)을 바꾸자고는 안 했다고. 그 말대로 하자면 강하 IC를 만든 뒤 다시 양서면으로 노선을 L자로 꺾어야 한다. 양서면 종점에 3천 평이 넘는 정동균의 땅이 있다. 정동균 자신에게 셀프 특혜를 주려고 그런 이상한 노선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누구에게 특혜를 뒤집어씌우는가. 민주당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억지다. 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는 최적 노선을 찾으려고 2022년 3월에 외부에 연구를 맡겼다. 설계 전문 업체인 동해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용역을 맡았다. 두 업체는 2개월 검토 후 2022년 5월 19일, 강상면이 종점인 노선을 최적안으로 국토부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3일 뒤다. 그 3일 만에 원 장관이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 노선을 급속도로 변경시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결국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지 윤석열 정권이 한 게 아니다. 왜 자기들이 해놓고 윤석열 정권을 욕하는가. 자기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건 아주 더러운 짓이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젠 더 이상 억지를 부려선 안 된다. 음해를 참다못해, 7월 13일,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이 나서서, 노선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했다. 검토 요소는 예타안 종점의 기술적 적절성, 강하 IC 최적 위치, 환경 침해 최소화, 교통량의 4가지였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예타 노선은 터널들 사이 1.2㎞ 구간에 높이 40m 교량을 세워야 하고 또 터널들을 확장해야 해서 분기점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환경면에서도 남한강을 2번 건너는 예타안보다 짧게 1번 건너는 강상면안이 나았다고 했다. 또 강하 IC를 민주당 주장대로 양서면 운심리에 만들려면 도로가 구불구불하여 공사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양평 고속도로는 교통량의 90% 이상이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종점이 북쪽(양서면)에서 남쪽(강상면)으로 내려갈수록 양평 고속도로로 옮겨 타는 교통량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다만 강상면 분기점(JCT)의 위치가 용역 업체와 국토부가 3km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용역 업체안대로 분기점을 만들면 주거지역이 많아 민원 소지가 크다고 보고 약간 조정했다 한다. 이런 작은 문제는 추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예타안 노선이 55% 바뀌었는데 문제가 아니냐고 또 시비를 건다. 그러나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예타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24개 중 14개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노선을 변경하면 사업비가 1,000억 원 늘어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노선 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140억 원이며, 1,000억 원은 강하 IC 설치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2조 원 공사비에서 크지 않다고 한다. 최재관 민주당 위원장은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 때문에 뚫는 도로”라고 헛소리까지 했다. 아무튼 노선은 자기들이 바꾼 거 아닌가. 자기들이 바꿔놓고는 왜 김건희 여사에게 뒤집어씌우는가. 민주당은 더 이상 추태를 부려선 안 된다. 강상면 쪽에 양평읍이 있어 양평군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강상면이 종점(분기점)이 된 건 양평군민을 위한 일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조현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도 잘 바꿨다고 한다. 요즘 민주당이 억지 쓰는 걸 보면, 이솝우화의 늑대가 생각난다.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시비를 걸다가 말문이 막히자 "아무튼 너는 죽어야 한다”고 끝내 잡아먹는 늑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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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괴담’을 멈추라<남악 칼럼>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괴담’을 멈추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6월 30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본의 복강(福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복강은 일본 동부에 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흑조(黒潮.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미로 흐른다. 하지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주들도 일부 환경 단체를 제외하곤 걱정하는 소리가 없다. 세계 최고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안전함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국무부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5월 기자 회견 때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미국 정부와 주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겠는가? 위험하지 않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다. 또 대만 원자력위원회도 6월 1일, “복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를 함유한 폐수가 약 4년 안에 대만 영해에 도달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농도가 검출 한계 이하 수준이 될 것이므로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걱정하는 소리가 없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6월 20일, 회원 수 6,000명에 이르는 국내 원자력 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본 오염수 방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번에 처리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2011년 복강 원전 사고 당시의 0.05%도 안 되게 적다고 했다. 또 원자력학회는 2011년 복강 원전 사고 때 방사성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됐으나 해류의 방향과 태평양의 희석효과로 지난 12년간 한국 해역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했다. 또 이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몇 년 후 우리 해역으로 들어올 텐데, 그 양은 현재 바닷물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 학회장인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는 “오염수를 방류농도로 희석한 물 1L를 마실 때, 그 속에 있는 삼중수소로 인해 내가 받는 위험도는 바나나 1개를 먹을 때 받게 되는 실효선량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든 시금치, 견과류, 당근 등을 매일 먹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처리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도 같은 말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홍보한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아무 근거도 없이 과학자, 전문가들을 ‘돌팔이’로 몰아붙이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태도다. 그 결과,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월 말 37%에서 6월 말 31%로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올랐다. 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 회사 공동지표조사도 민주당은 30%에서 25%로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31%에서 35%로 올랐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괴담을 퍼뜨려 국민을 혼란시켜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려 하자, 민주당은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며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을 퍼뜨렸다. 그러나 1995년 인간광우병이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감염자 수는 232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당이 거짓말로 국민을 선전 선동한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민주당은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모독한다. 또 2016년, 세월호 사고 때도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 등 온갖 황당한 괴담들을 지어내 퍼뜨렸다. 그러나 그 뒤 9번의 조사로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 2016년,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송’을 지어 부르며 반대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6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건 기준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또한 민주당의 거짓말로 밝혀졌다. 이렇게 민주당이 그동안 퍼뜨린 괴담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번엔 또 ‘일본 오염수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 수산업계와 횟집 등 요식업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가? 중국 원전은 날마다 일본 오염수의 50배나 많은 삼중수소를 서해로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왜 그건 입을 꾹 다물고 있는가? 일본보다 중국에 50배로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몰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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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폐기는 큰 잘못이다<남악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폐기는 큰 잘못이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했다. 그리고 5월 30일, 국회는 재투표해서 부결시켰다. 간호법이 폐기된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간호법은 현 상황에서 국민건강에 필요한 법이고 내용상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런데 국힘의힘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음해에 밀려 좌초되었다.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발의되고 추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반대하자, 국힘은 태도를 돌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주라고 거짓말로 음해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힘이 국민과 간호사. 민주당을 배신한 것이다. 첫째, 2021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3개가 올라갔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은 애초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하여 시작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 사무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안(간호법)이 국회로 오게 되면 정말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제가 할 테니까 저를 믿어 달라.”고 약속했다. 셋째, 그 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5회에 걸쳐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도 했다. 그 결과로 여야가 간호법을 합의했다.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이다. 결코 민주당 혼자 만든 법이 아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을 왜곡된 정보로 음해공작하면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자, 국힘은 당황했다. 그러다가 의사와 간호조무사 표가 간호사들 표보다 많다는 정치공학적 표계산으로 180도 태도를 돌변해버린 것이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다. 의사들은 이 제1조에 ‘지역사회’를 넣은 것이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려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 주장은 명백히 왜곡된 음해공작이다. ‘지역사회’ 문구가 있다고 해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의료법 제33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개원할 권리를 규정하는데, 여기에 간호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간호법도 제10조 2항에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이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도 국회에서 확인했다. 그러면 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법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현행 의료법은 병원 안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 병원 밖 ‘지역사회’의 환자는 의료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건강 관리에 법률적 공백이 있다. 그 병원 밖에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간호법은 담고자 한 것이다. 현재 7만 명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노인장기요양보호법·아동복지법 등에서 간호사 업무로 방문건강관리·가정간호·노인장기요양·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관련법이 무려 90여 개에 소관부처만도 11개나 걸치고 있다. 이 ‘지역사회’ 간호를 의료법은 내팽개치고 있다. 그래서 간호법으로 병원 안은 물론 병원 밖의 모든 간호사 업무까지 통합해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라는 문구로 병원 안과 병원 밖의 모든 간호사 업무 범위를 총괄하여 규정하려 한 것뿐이다. 이것이 무슨 잘못인가? 또 하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간무사)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 간호법에서는 간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다. 이것을 간무사들은 간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행 의료법 내용 그대로다. 왜 가만히 있다가 간호법으로 옮기니 비난하는가? 이 규정은 간무사가 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전문대졸 이상이 간무사가 되는 걸 막는 게 아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간무사 시험 합격자의 41%는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 현재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있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 간호법이 있다. 그런데 왜 선진국 한국에는 간호법이 있으면 안 되는가? 의사는 ‘의료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이 있다. 다른 직역은 각기 법이 있는데, 왜 간호사는 ‘간호법’이 있으면 안 되는가? 의료인 중 간호사만 최하층 천민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한 가장 큰 실책은 간호법 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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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문재인의 가짜 평화, 윤석열의 진짜 평화<남악 칼럼> 문재인의 가짜 평화, 윤석열의 진짜 평화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기념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를 크게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다. 안보와 경제다. 안보가 중요한 까닭은 인접한 북한과 중국의 두 공산국가가 한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늘 한국을 위협한다.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평화적 해결이요 다른 하나는 무력 해결이다. 평화적 해결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때부터 시작되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는 2000년에 방북해서 김정일과 회담하고, 남북이 평화 공존하자는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걸 자신이 보장한다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4년에 ‘개성공단’이 조성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한국 기업들은 쫓겨났으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자마자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나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데 한국 정부가 ‘운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2018년 4월에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회담을 발판으로 삼아,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북한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 기세를 타고,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은 동창리의 핵무기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 역시 영구적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북핵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주기를 바랐고, 북한은 미국이 경제 제재 조치를 중단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무기는 폐기하지 않으면서 다만 미국을 속여서 대북 경제 제재를 풀 생각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간파하였다. 결국 하노이회담에서 두 정상은 빈손으로 파국을 맞았다. 화가 난 북한 김정은은 2019년 10월 금강산에 있는 한국 소유의 온정각 휴게소와 문화회관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버렸다. 또 북한은 2020년 6월에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제멋대로 폭파해버렸다. 그리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삶은 소대가리” 등 저질스러운 상욕을 여러 차례 퍼부어댔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건 희망 섞인 예측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건 명백한 판단착오였다. 문재인이 말한 ‘대화로 얻을 평화’는 ‘가짜 평화’였다. 그는 5년간 허깨비를 좇았던 것이다. 이제 한국인은 갈림길에 섰다. 북한의 핵무기에 굴복하여 북한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하여 우리를 지켜야 한다. 해답은 자명하다. 힘으로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미일 공조는 필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일본과 한일정보협정(지소미아)을 복원하였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막아낼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 확장 억제를 위해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은 나토와도 이런 협의체를 갖고 있으나, 한 나라와만 이런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에 북한 핵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또 북한 핵 관련 대응책을 함께 의논하게 되었다. 그 실현 방안으로서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이제 북한 핵무기는 더 이상 한국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됐다. 평화는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킨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힘으로 지킬 ‘진짜 평화’를 얻어 왔다. 이 바탕 위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간 다른 문제도 실무진 접촉을 통해 점진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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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일본과 관계 정상화는 올바른 방향이다<남악 칼럼> 일본과 관계 정상화는 올바른 방향이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지난 3월 16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岸田文雄안전문웅(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일본의 對韓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해제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3월 6일,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을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이 무효화되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했을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법학자들의 중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 처리를 위해 국가들 사이에 맺는 ‘일괄보상협정’이 있다. 피해 국가가 자국민의 피해를 포함한 총체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해 국가에 일괄하여 묻는다는 조약으로서 국제법으로 통용된다. 한국과 일본은 일찍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통치 행위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일괄보상협정’이다. 그 협정으로 인해, 일본의 불법적 식민 통치로 인한 한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소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한국은 그 청구권 자금을 받아 경제개발을 하여 지금의 부자 나라를 만들었다. 그 사실을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뜬금없이 부정하였다. 국제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일본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응해 일본 정부도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하였다. 그 뒤 5년간 한일 간에는 냉전이 벌어졌다. 그 냉전이 한일 양국에 모두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국제법에 따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여, 한일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연 것이다. 그리고 3월 16일 방일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말했다. 그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동경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小渕恵三소연혜삼(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했다. 이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처음으로 반성과 사죄를 공식 합의 문서에 명시한 것으로 중요하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말은 곧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한다는 말과 같다. 한국 대통령이 징용 문제에 양보하니까, 일본 총리도 과거 일본 오부치 총리가 한 사죄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부 비판을 무릅쓰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서두른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경제 문제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렵다.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무역수지 적자도 한일관계 경색으로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계속 커진다. 물론 일본도 손해를 보지만 한국 손해가 더 크다. 그러니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는가. 둘째는 안보 문제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도 사드 배치에 보복을 하는 등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인 일본과 안보 협력이 절실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 그동안 조건부 연장 상태였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군사 공조가 가능해졌다.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상으로 사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얻어내지 못했다고 윤 대통령을 비난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문재인은 못 했는가. 자기는 못했으면서 왜 남에게는 하라고 하는가. 문재인은 한일관계를 경색시켰다. 그러면서 반일 정서를 정치에 이용해먹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개선했다. 그런 윤 대통령을 민주당은 비난한다. 민주당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미사일을 쏴대도 북한에는 끽소리도 못한다. 민주당에 묻는다. 일본이 북한보다 더 한국에 위협이 되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50년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교류・협력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 민주당에 묻는다. 김대중・윤석열 대통령이 옳은가, 문재인이 옳은가? ‘죽창가’나 부르며 ‘반일’이나 외친다고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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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은 왜 이재명과 ‘동반자살’하려는가<남악 칼럼> 민주당은 왜 이재명과 ‘동반자살’하려는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월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보다 31표나 적게 나왔다. 겨우 10표 부족해 부결됐으나, 이재명은 불신임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당대표 사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여 시끄럽다. 「남악 칼럼」은 202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글을 계속 써왔다. 전과 4범 이재명은 형수에게 상욕을 하는 등 인격에 문제가 많고, 대장동 등 의혹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후보 중 약점이 가장 많아서 최악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엇에 홀린 듯 이재명을 선택했다. 그러나 逆天者역천자는 망하는 게 세상 이치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패자 이재명을 다시 국회의원 만들고, 또 당대표로까지 뽑았다. 도대체 왜 민주당은 이재명을 과대평가하는가? 이재명은 민주당에 도움은 전혀 안 되고 해악만 끼칠 부정적 인물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는가? 2022년 12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라는 167쪽 분량의 보고서를 펴냈다. 뒤늦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자기반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이재명 이후 민주당의 타락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여의도 정치에 빠르게 편입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의미)’ 노선에서 나타난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치, 대의보다는 현찰을 추구하는 실리정치, 민심에서 멀어지는 팬심정치, 수박(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를 비난하는 용어) 공세 등 배타적 팬덤의 강화, 개인 인물에 의존하는 메시아 정치 등 기존 여의도 정치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더 심해졌다. 인천 계양을과 서울시장 공천과정, 김포공항 공약, 박지현 비대위원장 인사 등에서는 당내 의사 결정 절차와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등 사당화의 우려마저 제기됐다.” 민주당은 내부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왜 이재명의 범죄 의혹을 감싸는가? 이재명은 김대중 같은 정치범과는 다르다. 그의 혐의는 개인 비리다. 그걸 감싸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개인 정당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보고서에서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이전인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미 민주당은 잘못 흘러가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민주당은 180석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고 착각했다. … 위기가 촛불 정권, 압도적 지방 권력, 180석 국회 권력 3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후에 찾아왔다는 게 더 심각하다. 기회와 권한이 주어졌지만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국정기획 역량도, 국민소통 역량도 모두 부실했다. … 정당은 실력이 부족하면 포퓰리즘에 의존하게 된다.” 민주당에 "기회와 권한이 주어졌지만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에겐 정치철학이나 국가운영 능력이 없다는 반성이다.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민주주의의 실패다. 민주당 실력이 드러났고, 민심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위기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위기다. …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크게 잘한 게 있거나 윤석열 후보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비전도 전략도 없는 무능 민주당이다.” 왜 "민주당이 싫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을까?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 악법들만 만들고,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만들려는 법들은 통과시키지 않는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재명 늪’에서 탈출해야 한다. 양기대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과 이재명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애민정신’과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적폐청산 드라이브, 검수완박 등 강성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책과 친문, 개딸 등으로 대표되는 팬덤정치에 기대거나 이끌리는 행태를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근본으로 한 정치철학과는 내용과 깊이가 확연히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악이 원칙 없는 패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등 원칙과 공정을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후 치러진 민주당 책임이 있는 보궐선거에서 원칙 없는 공천 등으로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감옥 가도 말없이 받아들였다. 반면에 비겁한 이재명은 검찰 수사에 불평하고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재명은 혐의가 많아 계속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끝내 이재명은 구속을 못 피할 것이다. 그런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도 이미지가 계속 악화될 것이다. 이재명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민주당은 ‘동반자살’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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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조국 사건은 좌파의 ‘내로남불’을 폭로했다<남악 칼럼> 조국 사건은 좌파의 ‘내로남불’을 폭로했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써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개 중 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여기에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직권 남용 혐의 등을 포함해 총 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국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년 집권을 장담하던 좌파 정권이 단 5년 만에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국 사건’은 우리에게 ‘事必歸正사필귀정’을 보여준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알려준다. 또 하나는 ‘順天者순천자는 흥하고 逆天者역천자는 망한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순리를 거스르면 망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도 무마했다고 직권 남용 혐의도 수사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자 윤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국가에 충성하지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리하여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갈등하는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자 조국 장관을 이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인데, 영이 서지 않는다”고 윤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무려 3번이나 마구 휘둘렀다. 이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자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버렸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미애와 그를 이은 박범계 법무장관은 조국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학살인사’로 보복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조국 장관을 수사한 검찰이 밉다고 갑자기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나섰다. 그리하여 ‘검수완박법’까지 만들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조국 사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는가? 그렇지 않다. 조국은 장관 취임 36일 만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사퇴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당한 수사를 하는 윤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키워주는 역효과만 냈다. 그리하여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가서, 이겨서 단숨에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조국 사건’은 ‘順天者순천자는 흥하고 逆天者역천자는 망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당시 청와대는 조국의 잘못을 알았다. 그렇다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않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편의 잘못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또 조국이 장관에서 물러나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도 했다. 우파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적폐청산’했으면서도 말이다. 문 대통령은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기편에게는 너무나 관대했다. 패거리 정치였다. 이러한 좌파 정권의 2중적인 모습은 국민에게 위선으로 비쳐졌다. 조국 교수는 남들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다. 그러던 그가 저지른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자 국민은 좌파의 민낯을 보고 놀랐다. 조국이 비판해왔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강남좌파”라는 말도 나왔다. 좌파는 조국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개딸들이 조국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또 전과 4범인데다 대장동 등 수많은 의혹이 있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선거에 이길 것을 기대했다. 참으로 한심한 집단이다. 국민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게 순리다. 민주당은 ‘順天者순천자는 흥하고 逆天者역천자는 망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걸 알았다면 이재명을 당대표로 또다시 선출하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에 지금처럼 매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요즘 민주당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범죄자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은 다시 집권할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