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남악 칼럼 정부의 3대 개혁은 성공해야만 한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5년간 성취해야 할 목표로 3대 개혁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개혁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다. 과연 3대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고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첫손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사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한다. 노...
남악 칼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고 거듭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터뜨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술집 출입 사건은 결국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김의겸의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임을 100% 확신했다. 대통령이 어디 거동하려면 경호실이 먼저 사전 점검하고, 그 날은 주변을 통제한다. 그러면 그 사실을 지역 주민이나 기자가 모를 수 없다. 그런데 무슨 가짜 첼리스트만 그 사실을 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자가 감히 국회의 국정감사...
남악 칼럼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후진성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무려 156명이나 압사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사고로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환상이 깨져버렸다. 이태원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 세 가지를 고쳐야 한다. 첫째, 사고 예방 문제, 둘째, 사고가 난 뒤 보고와 수습 체계, 셋째, 사고를 대하는 국민의 자세이다. 첫째, 사고 예방을 못한 문제이다. 개인이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건 자...
남악 칼럼 ‘외교 참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이 저질렀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9월 29일, 민주당은 ‘박진 외무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외교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다. 민주당은 이제 厚顔無恥후안무치한 막장 정당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영국과 미국을 순방하는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MBC 등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내내 악의적으로 사사건건 왜곡된 정보로 ...
남악 칼럼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개편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최근 실제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연 어떤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본디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나중에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런데 ...
남악 칼럼 대통령의 말 노운서(논설위원, 교육학박사)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시대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말과 행동으로 감옥에 갇혀 죽임까지 당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은 오늘날 인류의 등대가 되어 지혜와 사랑에 이르는 인류의 목적이 되었다. 이처럼 말이란 생명의 힘이 되며 그 사람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일성으로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은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도 ‘말의 힘’이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은 동인(動因)일 수 있다.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
남악 칼럼 문재인은 귀순자를 죽으라고 북한에 넘겼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귀순자의 인권과 생명을 박탈한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해 왔다. 국정원은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11월 4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 직후 청와대는 국정원에 현장조사를 하지 말고 빨리 북송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현장...
남악 칼럼 민주당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여도 좋은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총 맞고 불태워졌다. 이 사건이 근래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8일, 이대준 씨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뒤, 이 씨 유족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자 공개를 거부했다. 그래서 유족은 정보공개 청구소...
남악 칼럼 호남인은 왜 민주당만 고집하는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국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전국 구・시・군 지자체장 중 국힘은 145곳, 민주당은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이 당선됐다. 광역 시도지사 단체장은 17곳 중 국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 당선됐다. 민주당은 전라도와 제주도만 이겼다. 경기도 지사는 우파가 분열돼 민주당이 가까스로 건졌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지자체장 중 국힘이 22곳, 민주당이 9곳 이겼으니 실제로는 국힘이 이긴 것이다. 지난 3.9 대선...
남악 칼럼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헌법을 파괴했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74년 형사사법체계를 순식간에 허물어버렸다. 검수완박은 명분과 절차 및 결과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거짓말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