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남악 칼럼 대통령 ‘당선인’이 맞는가, ‘당선자’가 맞는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자’인가, ‘당선인’인가? 현재 언론은 보통 ‘당선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당선자’라고 하는 언론도 적지만 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선자’로 부른다. 언론도 계속해서 ‘당선자’라고 써왔다. 그런데 2008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언론에 ‘당선인’으로 써달라고 ...
남악 칼럼 윤석열 당선자는 나라를 바꿔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을까. 절망적인 현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서다. 문재인 정권이 망쳐버린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염원해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당선자는 행정・입법・사법부 모든 분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먼저, 행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33명을 장관에 임명했는데 역대 최다였다. 도덕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장관이 되어 ...
남악 칼럼 명분과 실리를 따져 투표하자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대선이 불과 2주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호남인은 대통령으로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따져서 후보를 골라야 한다. 첫째로, ‘명분’이란 어느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먼저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가 인격과 능력이 더 뛰어난지를 살펴본다. 후보의 인격을 비교해 보자. 이재명 후보는 비천한 집안, 형과 형수에게 상욕,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기, 김부선 사건, 전과 4범, 음주 운전, ...
남악 칼럼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본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2년 새해가 밝았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유권자는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투표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살기 좋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면 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살기 어렵다면 정권을 교체해줘야 한다. 다른 하나...
남악 칼럼 민주당은 조동연 상임 선대위원장을 취소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민주당은 11월 30일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인재영입 제1호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선임했다. 임명되자마자 조동연 위원장에 대해 시끄럽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 가지다. 조동연 교수가 항공우주 전문가냐는 것과 그의 혼외자 문제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이라면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선거를 지휘하는 투톱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조동연 위원장을 직접 소개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분이 우주...
남악 칼럼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인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요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시오패스’냐 아니냐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의 정신건강은 나라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소시오패스(sociopath)’는 사회를 뜻하는 ‘society’와 병적 상태를 의미하는 ‘pathology’를 합성한 단어로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한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남악 칼럼 이재명은 ‘화천대유 특검’에 응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근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의 비리로 전국이 뒤끓고 있다. 이 사건은 복잡하다. 하지만 간추리면 핵심은 이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땅을 개발하면서 원주민에게 땅을 강탈해서 다른 민간인들에게 떼돈 벌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드는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땅을 개발하면서 원주민들에게서 평당 250만 원씩에 강체 매입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평당 2,50...
남악칼럼 ‘언론 중재법’을 전면 폐기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얼마 전 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워낙 반발이 거세서 당분간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 9월 27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수정할 게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든 법이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악...
남악 칼럼 이재명은 대통령될 자격이 있을까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호남 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 또 다른 세 가지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첫째는 코로나 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일이다. 둘째는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내정해서다. 셋째는 이천 화재 사고에 늦게 가서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8월 13일. 경기도의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경기도 돈으로...
남악 칼럼 독도의 메탄하이드레이트 송태윤(논설위원, 문학박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작년 9월 28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아주 큰 망언이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가 집권 후 일본 외교청서에서 매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항의하며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한 우익 정치인은 무력으로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