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발행인 칼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재건 박일훈 법학박사 윤석열 정부가 마침내 출범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첫 문장에서 “나라의 재건”을 말했다. 이 말은 분명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뒤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이리라. 즉, 문재인 정부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켰다고 보고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을 국정과제의 제일로 삼겠다는 것이다. ...
발행인 칼럼 러시아, 영원한 우크라이나의 스토커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몇 달 동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참흑한 전쟁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피상적으로 보면 친러 세력과 반러 세력이 공존하는 우크라이나, 그중 특히 돈바스 지역의 독립국가 선언과 평화유지군의 진입에 대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승인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빚어낸 참상들이다. 그렇다면 헝가리, 체코, 폴란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을 비롯해 발트해 3국 등이 러시아의 위성국에서 모두 벗어난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왜 유독 우크라이나만을...
발행인 칼럼 더 이상 ‘내로남불’은 없어야 한다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9일 20대 대선에서 민심은 절묘했고 매서웠다. 불과 24만여 표차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고권력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촛불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보무도 당당하게 출범했던 문재인 정권은 170여 석의 거대 민주당을 보유하고도 5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
발행인 칼럼 문 정권의 적폐청산 논란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윤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 현 정권을 수사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서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
발행인 칼럼 문재인 정부의 최종적 평가가 묘서동처라니!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해 12월 교수신문이 2021년 한 해의 정국을 사자성어로 선정해 발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에 ‘묘서동처(猫鼠同處)’가 추천되었다. 묘서동처란, 고양이 ‘묘’, 쥐 ‘서’, 함께 또는 함께할 ‘동’, 있을 또는 곳 ‘처’라는 네 자로 조어되어 있다. 풀이하면 ‘고양이와 쥐가 자리(處)를 함께 한다(同)’, 또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同) 있다(處)’는 뜻이 된다. 당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중국의 『구당서(舊唐書)』(후진(後晉) 때 지음)와 『신당서(新唐...
발행인 칼럼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 박일훈 법학박사 2022년 대선은 벌써부터 ‘최악’이란 평가다. 2012년 대선의 화두였던 복지논쟁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혹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기대 이하였던 후보들이 오히려 나아 보인다고 한다. 여야 유력후보들은 수사선상에 직간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각자 상대방 후보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대장동 국감에서 여당 이재명 후보는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고발 사주 의혹이나 지난 전두환 정권 발언에서 야당 윤석열 후보 역시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다....
발행인 칼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달 26일은 대통령 박정희가 그의 심복인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에 의해 살해당한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6대, 7대, 8대, 9대에 걸쳐 1979년 10월 향년 61세로 사망하기까지 만 16년 가까이 이 나라 영도자로서 군림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하면 장장 18년간의 철의 통치를 연출한 셈이다. 10여 년 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는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발행인 칼럼 정권교체 10년 주기설 박일훈 법학박사 현행 헌법하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왕왕 회자하는 정권교체 주기설이 있다. 이른바 10년 주기설이다.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누어보면 내년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화 이후 구성된 정부를 보면 과연 위 가설은 매우 큰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권교체의 주기를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을 중심으로 생각...
발행인 칼럼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제한의 문제 박일훈 법학박사 1948년 7월 이 땅에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1979년까지 우리 국민은 1인 장기집권의 망령에 시달려 왔다. 그 서막은 1954년의 헌법 개정이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가능하도록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했다.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다. 그리고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의 3선 개헌에 만족하지 못하고 급기야 1972년 유신헌법이라는 미명 아래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시해 사건...
발행인 칼럼 빼앗긴 땅에도 가을은 오는가 박일훈 법학박사 오는 9월 4일은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1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오랫동안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계쟁문제였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겨준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개발권 등의 4대 이권을 챙겼다. 간도는 황량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