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발행인 칼럼 백신 접종 후진국, 누가 책임지는가 박일훈 법학박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증가 상황을 설명하며 “코로나19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변이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견 겉보기에 사뭇 냉정하고 바른 지적인 것처럼 보인다. 마치 국내에 충분한 물량의 백신이 비축되어 있어서 이제 곧 온 국민이 100% 접종이 완료되면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여...
발행인 칼럼 제헌절(制憲節), 국민의 가슴에서 사라지는가 박일훈 법학박사 우리는 지난 7월 17일 73주년 제헌절을 맞이했다. 73년 전 이날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헌법’을 초대국회의장 이승만이 국회의사당에서 서명한 후 공포한 날이다. 이 땅에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말이며, 비로소 근대 주권국가가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12일 통과된 헌법을 이승만 의장이 굳이 17일 공포한 것은 이날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식민치하에서 해방된 우리...
訃 告 본사 남악신문 박일훈대표의 모친 故구본임여사님께서 7월 7일 (수요일) 오전에 향년 89세로 소천 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 상주 : 박일홍, 박일훈, 박일업 - 딸 : 박삼천 - 자부 : 신은자, 조수경, 양정순 - 손 : 박찬휘, 박찬호, 박찬영, 박찬우 - 외손 : 이윤주, 이승주, 이경희 - 빈소 : 국제성모병원(인천 서구 심곡동) 장례식장 제7호 - 발인 : 7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 - 장지 : 장릉 공원묘원 2021. 07. 07.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발행인 칼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박일훈 법학박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알렉산드르 푸시킨(Aleksandr Pushkin)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작금의 어지러운 정국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언제 읽어도 가슴 뭉클한 전율을 안겨준다. 푸시킨은 그의 나이 18세에 쓴 시 자유를 시작으로 당시 러시아의 농노제도와 전제정치를 비난하는 정치시와 풍자시 등을 발표하면서 청년시절부터 유배생활에 들어간다. 1831년 빼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 나탈리아 곤차로바와 결혼한 뒤, 표트르...
발행인 칼럼한반도 분단의 비극과 실상 박일훈 법학박사 우리는 가끔 역사의 이이러니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반도 분단이라는 비극의 시발이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의 훈령, '일본국 대본영 일반명령 제1호'(이하, 일반명령이라고 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 앞에서는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1945년 9월 2일 공식 발포된 일반명령은 그 제1에서 "제국 대본영은…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의 결과로서 일본국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지휘관에 대하여…적대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현 위치...
발행인 칼럼부실대학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박일훈 법학박사 올해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대학평가)를 실시한다. 이미 각 대학에서는 지난달(4년제 대학은 27일, 전문대학은 28일)까지 자체진단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는 결과는 오는 8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21년도 대학평가의 최저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등이다. 이번 평가에는 2...
발행인 칼럼5·18민주화운동 기념일, 41주년을 맞다 박일훈 법학박사 우리나라 국경일에는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기념일에는 4·19혁명기념일을 비롯해 모두 62일이 있다. 국경일이란 법률이 정한 국가 경축일이며 대부분 공휴일이다. 다만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7년 이후로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반면에 현충일은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린이날과 더불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경일을 비롯해 주요 국가기념일마다...
발행인 칼럼‘조국 사태’를 터부시하고 민주당의 쇄신은 없다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4·7 재·보선 참패 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성과 쇄신의 의지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서 작성한 방명록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열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현충원 방명록을 빌어서 사과한다는 발상이 가히 놀라울 뿐이다. 그러고 보면 서울시장 보...
정부·여당의 독주와 위선, 민심의 거센 심판을 받다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양대 시장에 당선했다. 이번 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참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아니, 어찌 보면 지난해 총선부터 여당이 패배를 맛봤어야 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켜켜이 쌓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코로나19가 터졌고 국가 위기감 때문에 여권마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국회 180석이라는 압승...
헬피엔딩,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리다 박일훈 법학박사 국민의 대다수는 이른바 ‘헬피엔딩’에 운다. 헬피엔딩이란 ‘헬조선식 해피엔딩’을 뜻한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헬피엔딩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자연적 귀결과는 반대로, 사악하고 교활한 자가 오히려 득세하고 잘살게 되는 결과를 낳을 때 쓰이는 말이다. 작금의 LH사태가 그 표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