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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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나들목> 유가증권의 빛과 그림자<삶의 나들목> 유가증권의 빛과 그림자 윤창식(논설위원, 외국어교육학 박사) 유가증권이란 유가(有價), 즉 그 자체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종이를 말한다. 화폐를 포함하여 수표, 채권, 주식, 어음 등이 모두 유가증권에 속한다. 유가증권의 대표격인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개껍질, 동물의 뼈, 귀한 돌, 소금, 희귀한 새의 깃털 등이 주로 오늘날의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돈과 관련된 많은 한자어에 조개 패(貝)가 들어가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한 흐름이 이어져 오다가 17세기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된 화폐는 동전과 지전이었다. 이러한 화폐의 변천과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동인도의 여러 섬을 정복하고 직접 지배하거나 그 지역의 지배 세력을 통한 간접 지배를 행하는 조직이었다. 이러한 실물경제에 잉여자본을 들여 이익을 챙기려고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뒷골목에 생겨난 것이 주식시장의 원조이다. 당시 주식투기는 그쪽 동네의 '국민스포츠'였다고 전해진다. (B.H.케이저,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참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뒷골목은 음습하고 위험하다. 물론 지금이야 최첨단 시스템으로 빚나는 증거거래소가 즐비하지만 속내는 반드시 착해 보이지만은 않다. 열강들의 피지배 민족에 대한 경제적 침탈에 편승한 주식투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원죄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을까? 최근 들어 주가가 하락한다고 '개미들'(단기투자자)은 아우성이다.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 불리는 주가연계증권(ELS)도 무더기로 원금손실구간(knock-in)에 진입했으며 개미들은 공매도가 계속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있다는데, 과연 몇 퍼센트의 경제활동 인구가 이 알쏭달쏭한 증권시장의 위기적 뉴스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본이 득세하는 세상인지라 현대인의 몸속에는 자동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피가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금전적 손해 때문에 곧잘 눈물을 흘린다는 개미들이 그다지 불쌍해 보이지만은 않다. 건전한 투자자라면 증권시장의 선순환을 느긋이 지켜보면 될 일이지만, 단기투기에 입맛을 들인 상당수 주식매니아들은 미세한 증권의 등락에도 안절부절 못하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한편,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각 나라의 위조지폐 범인은 소액일지라도 거의 사형에 처해졌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삭 뉴튼은 나중에 영국의 조폐청장을 역임했다. 뉴튼은 위폐범의 교수형 장면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발견한 중력의 법칙이 '실생활'에 적용된다고 흐믓해 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위조지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의 '1달러짜리 위폐범'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100달러도 아니고 1달러를 위조하다니 바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범인은 바보는 아니었고 오갈 데 없는 노인이라서 배가 고파 빵을 구하기 위해 어릴 적 그림그리기 실력으로 1달러를 위조한 것이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위조지폐를 받아든 가게 주인은 뻔히 알면서도 그 노인에게 빵과 우유를 주었으나 노인은 결국 당국에 기소되었고 생계형 범죄로 인정되어 벌금으로 현찰 1달러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새삼 시비할 이유는 없지만 세계 경제 시장의 총아로 군림한 엄청난 유가증권 위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얹히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유가증권이 빛으로 승화하려면 지구인 모두 터무니없는 금전적 욕망의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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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코너> 가을의 노래<구독자 코너> 가을의 노래 김봉임 어느 공휴일 나는 머리도 식힐 겸 오랜만에 승달산 단풍 구경이라도 해볼까 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등에 걸친 작은 배낭에는 건빵 한 봉지와 물병을 넣고 도화지 서너 장에 색연필도 같이 넣었다. 그렇게 홀로 승달산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데 저만치서 동네 친구 효정이가 자전거를 타고 승달산 쪽으로 멀어져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길가에 나지막이 서서 핀 야생화 몇 송이들에 얼굴을 들이대 보면 벌써 가을향기가 가득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맑고 푸르다. 과연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그지없이 높고 말은 유유자적하며 살찐다. 저만치 풀섶에는 가을의 대표적인 야생화 들국화가 어느새 만발하여 한들한들 가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하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노랑나비 두 마리가 공중에다 8자를 그리며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어쩌면 노란색이 저리도 고울까. 잠시 잠깐의 눈요기를 하려는데 이내 나비는 연분홍 코스모스꽃 주위로 날아가 그 위를 맴돌고 있다. 시원한 가을바람에 머리를 식히면서 한참을 걷다 보니 승달산 자락이 보인다. 산행길 양옆으로 자주색 단풍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산 오르막길 사이로는 물오른 소나무들의 송진 냄새가 그윽하다. 나는 산속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색연필과 도화지를 꺼내 자태 고운 단풍나무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배낭에서 건빵과 물도 꺼내 먹는다. 아기 손가락 닮은 단풍잎들을 그리다가 문득 내 모습이 단풍잎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살날도 많지 않으리라. 하지만 어쩌랴. 무릇 인생이란 사는 동안만이라도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시 일어나 계곡을 따라 걷다가 낮은 쪽으로 걷다 보니 저 아래로 목포대가 보인다. 하산길에 발에 밟히는 단풍잎들 색깔로 가지각색이다. 빨간색, 노란색, 갈색, 남색, 초록색 등등. 나는 갖가지 단풍잎들을 한 장씩 주워 모아 배낭 속 책을 꺼내 책갈피 속에 일일이 끼워 넣었다. 산에서 그렸던 단풍나무 그림을 국화꽃 그림 옆에 붙였더니 집 안방에는 임인년 새해에 그린 호랑이 그림부터 임인년 초가을에 그린 단풍나무 그림까지 모두 열 장의 그림들이 나란히 붙어 있다. 그런데 인생을 사노라면 느닷없이 걱정거리가 생길 때가 있다. 지지난달이던가, 목포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며느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손주가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 게임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며느리가 속 썩을 일임에는 분명하다. 이게 다 코로나 19사태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도 정신이 해이해진 탓일 것이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학급 반장까지 했다는 손주가 학교를 등한시 하다니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며느리는 거제도에서 직장일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제 자식 교육이 중하니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오게 하라고 극단적 조치를 요구한다. 며느리가 남편과 떨어져서 살다 보니 혼자서 자식 교육이 힘들 것은 자명하다. 나는 에둘러서 며느리에게 말을 건넨다. 손주가 사춘기라서 엄마 속을 썩히는 모양이니 교육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답답한 소리를 한다며 전화를 끊는다. 요즘 누구네 집이나 며느리들이 상전이다. 그 후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질 않았다.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도 하고 손주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볼 겸 손주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요즘 학교 잘 다니냐?”고 물었더니 손주는 큰소리로 "네”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손주가 너무 기특해서 나중에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요즘도 PC게임은 하지만 학교는 잘 다닌다고 한다. 모든 게 안심이 되자, 나도 모르게 제주 양씨 가풍이 어디로 가겠냐며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다. 아무쪼록 손주와 며느리도 이 풍요로운 가을에 자연이 주는 혜택 속에서 건강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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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개편하라<남악 칼럼>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개편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최근 실제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연 어떤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본디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나중에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할까.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22년 5월 8일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지하되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가 34.6%로서 2위였다. "그대로 둬야한다”는 응답은 21.0%로서 가장 작았다. 이 결과를 보면, 현행 여가부 유지 여론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폐지가 34.6%로 더 높다. 하지만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유지하되 개편하는 방안으로 40.1%이다. 폐지와 개편을 합치면 74.7%로 압도적이다. 왜 국민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여가부 폐지’에 남성은 43.5%가 찬성으로 거의 절반이 찬성했다. 여성 25.9%보다 훨씬 높다. 왜 남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할까. 정부 부처 이름에 ‘여성’이 들어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을 부처 이름 앞에 붙여놓고 있다. 남자들은 이것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본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디플로맷』 8월 5일자에 로빈슨(Britt Robinson)이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여가부는 폐지가 아닌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즉 여가부는 유지하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여성가족부’ 명칭은 바꿔야 한다고 했다. 로빈슨은 ‘여성’을 내세운 부처명이 남성들에게 역차별받고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봤다. 그는 현재 여가부 공식 영문 명칭이 ‘여성가족부(The Ministry of Women Affairs and Family)’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임을 주목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 부처의 성격을 ‘여성’보다는 ‘성평등’을 중시하는 부처로 생각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즉 ‘여성’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임을 한국 정부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산으로 ‘여성가족부’ 역할을 보아도 ‘여성’의 비중은 크지 않다. 여성가족부 2022년 예산 1조 4650억 원을 보면, 가족정책 예산 61.9%, 청소년정책 예산 18.5%, 성폭력 관련 예산 9.2%, 여성 권익증진 관련 예산 7.2% 등이다. 뒤의 두 개가 여성정책 관련 예산으로서 20%가 채 안 된다. 반면에 가족 관련 예산은 80%를 넘는다. 그러니 ‘가족부’가 중심이고 ‘여성부’는 곁다리다. ‘여성가족부’의 이름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가족부’는 그대로 살려야 한다. 가족 문제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성평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뤄나가야 한다. ‘가족부’는 없애면 안 된다. 다만 문제 많은 ‘여성’은 빼는 게 좋다. 대신 ‘인구’를 넣는 게 낫다. 최근 인구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므로 ‘인구’를 부처 이름에 넣는 나라가 생기고 있다. 호주는 2010년에 ‘지속가능 인구부’를 신설했다. 네팔과 이집트에는 ‘보건·인구부’가 있다. 미얀마에는 ‘이민·인구부’가 있다. 일본 안배 수상은 지난 2015년에 적어도 인구 1억 명은 유지하자는 ‘1억 총활약 담당상’을 신설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2017년에는 이현훈 강원대 교수가 ‘인구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 또는 ‘인구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의회도 2021년 3월에 인구감소·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인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난 5월 6일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9월 2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등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상민 장관의 여가부 폐지안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구가족부’ 안보다 잘못된 안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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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과연 민주당에 출구는 있는가<발행인 칼럼> 과연 민주당에 출구는 있는가 박일훈 법학박사 지난 추석을 고향 인천에서 쇠고 무안에 내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우연히 ‘정치가 법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는 논조의 칼럼을 읽게 됐다. 알만한 일간지의 칼럼치고는 글의 첫 문장부터가 천박했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치와 정치를 비교하며 법치를 정치 뒤로 밀어내려는지 의도가 궁금해졌다. 글을 다 읽고 나니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떨칠 길 없었다. 그러고 보니 글쓴이는 법학에는 문외한인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다. 아마도 법치의 치(治)와 정치의 치(治)가 같으니 같은 반열에서 봐도 된다고 생각한 듯한데, 발상부터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중심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분야를 관장하는 힘인 국가권력은 바로 헌법을 통해 실현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물론 헌법은 여러 정치 세력 간의 공존을 위하여 정치적 다툼이나 타협의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규범에 비해 정치성이 짙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헌법보다 우선적일 수는 없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 역시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전쟁을 위한 헌법’을 선호하면서도 끝내 현행의 평화헌법을 바꾸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위 칼럼은 종국에는 "미국 정치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없는데 바로 그것이 미국의 정치 관행이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전직 대통령을 옹호라도 하듯 "미국도 이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주장도 엉터리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사 물러난 닉슨이 퇴임 후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포드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기 때문이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재직 중 섹스 스캔들로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미 의회 상원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뿐이다. 하기야 우리나라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적폐 청산을 빌미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던가. 그러고 보면 위 칼럼은 지금 민주당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히 의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픈 심정에서 나온 글이었으리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늪에 빠진 민주당은 미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재면 리스크’ 때문이다. 요컨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선택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민주당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 대표의 총선 출마와 당 대표 출마를 말렸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결코 이런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본인의 욕심에다 이미 구축된 친명체제 속에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눈앞의 정치적 안위만을 좇은 결과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혐의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특히 이 대표 주변인들에 의해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선 2024년 23대 총선까지 그 귀중한 시간을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로 날려 보내야 할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수사에서 보듯 칼자루는 온전히 검찰에 쥐어져 있다. 경찰이 지난 정권 3년을 뭉개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무혐의 결론을 바꾼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흔히 봐온 풍경들이다. 국회 169개 의석수로는 국가운영과 정치 현안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수사와 일련의 사법처리 과정에서는 결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벌써 이 대표는 "전쟁”을 운운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말마따나 겨우 말꼬리 잡기 수준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격한 수준의 반응을 보이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아니, 어쩌면 이 대표는 앞으로 닥쳐올 절박함과 공포를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도 변호사 출신이므로.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특혜의혹 같은 10건 이상의 본 게임과 맞닥트려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사즉생의 마지막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다 같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옥쇄하자고 말이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는 방법 이외엔 달리 묘수가 없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취약점일 수 있다. ‘김건희 리스크’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 정권 내내 윤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깎아내리고 심지어 조롱 대상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여론의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별로 없다. 설사 특검이 이뤄진다 해도 주가조작 연루 의혹처럼 검찰이 한 번 무혐의 판단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허위경력 등을 특검에서 다루기엔 일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되고 만다.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여당의 독기를 빼는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 현안이나 민생문제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비록 이 대표는 상처받더라도 민주당은 후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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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에 35년이 걸리다<발행인 칼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에 35년이 걸리다 박일훈 법학박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35년 만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정신요양원 폐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았고 피해자들을 사망·실종으로 처리하는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졌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에서 1986년의 약 11년 동안에만 입소자가 무려 3만 8,0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서 입소자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너무나 한가하다. 그들은 어쩌면 아무런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잡혀들어가 감금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인권유린 등이 잔혹하게 자행되었다. 진실화해위가 밝혀낸 국가폭력의 범위는 실로 방대했다. 부랑인 단속규정과 수용과정부터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인권침해와 사망자 처리 의혹,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 정부 당국이 사건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랑인을 형사적 절차 없이 무기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사태를 촉발한 원흉으로 지목됐다. 형제복지원은 부적응자나 반항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고 강제 노역 대가로 지급한 자립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당시 시설 운영진이 사망자 신상정보를 허위 작성하거나 시신을 뒷산에 암매장해왔다는 그간의 언론 보도가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해 처음 알려진 552명에서 65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진실 규명 대상에 포함된 피해자가 191명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두환 군부정권이 형제복지원의 참혹한 실상을 알면서도 피해 사실을 고의로 은폐·묵인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1986년 국군보안사령부 회의 문건에는 형제복지원을 ‘불순분자에 의한 조직적 집단행동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집단’,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를 하는 곳’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던 납북귀환어부를 감시하기 위해 보안사 요원을 위장 침투시킨 사실도 있다고 한다. 그 당시 보안사는 교도소보다 강한 규율로 통제를 받는 수용자들이 탈출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시 역시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을 회유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었다. 다행히 진실화해위는 이날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검찰이 과거 수사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에 먹구름이 끼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실질적 구제라는 무거운 과제가 맡겨진 셈이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시설의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났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이 배·보상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단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배·보상을 받고 싶은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진실 규명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자료가 대부분 소실된 만큼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뒷짐을 지고 있어 입법적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배·보상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진실 규명 결과가 소송에서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마땅히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한편, 검찰의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의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라며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특수감금·폭력행위·횡령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 인권침해와 관련 없는 혐의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사건(1989년 확정)에 대한 비상상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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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나들목> ‘변해야 산다’의 허와 실<삶의 나들목> ‘변해야 산다’의 허와 실 윤창식(논설위원, 외국어교육학박사) 그리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변화한다’라 함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를 의미한다. 법(法)이라는 한자는 물(水)이 흘러간다(去)라는 의미를 지닌 글자이다. 법의 진정한 기능은 무엇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요즘 '변해야 산다'라는 구호가 대한민국 사회의 정책적 화두가 된 느낌이다. 물론 이는 낡은 사고를 불식하고 모순된 제도를 뜯어고쳐야 퇴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고언으로 들린다. 한편으로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변해야 산다라는 구호가 온전히 선(善)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변화는 우리의 생명이니 믿고 따르라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속도는 경쟁력이라는 그릇된 신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그러한 병리적 현상으로 퀵서비스의 아찔한 경주가 곡예하듯 밤낮으로 이어지고 느림은 정체요 퇴보로 치부되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변화의 화신들에게 발로 차이기 일쑤다. 변화의 무한 질주 속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무언지 불안하고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슬그머니 욕망의 촉수를 드러내며 멀쩡한 냉장고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꾼다. 그들은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 ‘모든 걸 다 바꿔’라는 노래를 불러댄다. 도대체 모든 것을 다 바꾸면 정말 지상낙원이 되기는 되는 것일까. 물론 문명의 발달과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보다 질 높고 행복한 삶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행복한 삶이 반드시 변화를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무릇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변하거나 진행되면 탈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지 모른다.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거의 실패하고 만다.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려면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당사자나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도출해냈을 때야 비로소 그 변화는 튼실한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다. 단순한 구호성 정책으로는 시행착오를 거듭할 뿐이며 개악의 결과만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과연 그동안 구호대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진짜로 변해야 할 것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변치 말아야 할 것들만 변해버린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아무리 기초 질서를 부르짖어도 무질서는 여전하고 거창한 부패방지위원회의 명패가 찬란하게 위용을 부려도 우리나라 부패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가정의 달이라고 맨날 외쳐도 소외된 노인과 버려진 아이와 결손 가정은 늘어만 간다. 이는 오히려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와 덕목들마저 덩달아 기만에 찬 변화의 화두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버린 결과가 아닐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다. 진선미가 그렇고 인의예지신이란 동양적 덕목이 그러하다. 효의 덕목과 한국적 정의 문화도 사라져서는 안 될 가치이다. 또한 역사성을 지닌 문화재나 정겨운 우리의 산하는 그대로가 좋다. 편리함을 쫓고 변화를 즐기는 듯한 미국에서도 200년 넘은 미헌법이 현대적 감각으로 모순점이 많지만, 헌법을 개정할 움직임은 없다. 또한 프랑스는 '라마르세이유'라는 출정가를 국가(國歌)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가사가 지나칠 정도로 투쟁적이지만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다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뿌리내린 제도나 보호해야 할 정서적 가치마저 단번에 바꾸거나 없애려는 발상은 어리석은 것이다. ‘변화는 무조건 선이다’라고 믿는 이들은 만용을 용기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 용감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과감하게 시행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을 지려 들지 않는다. 일단 자르고 파헤쳐놓고 보자는 식이 되어버리면 나무 한 그루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만용의 도끼자루를 들이대는 꼴이다. 산산수수(山山水水)라 했던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은 틀린 말인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조변석개요 조삼모사라(!) 그 철학자의 말은 이렇게 바꾸어야 할까 보다. ‘모든 것은 사실 변치 않는다. 다만 사람이 변할 뿐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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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야기> 1년만 기다리자. 비밀번호 없는 세상이 온다!<IT이야기> 1년만 기다리자. 비밀번호 없는 세상이 온다! 金在珥(논설위원, 공학박사) 현대인은 은행 업무나 쇼핑 그리고 각종 표의 예약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 처리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물론 직접 오프라인상에서 일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더욱더 정보 기술의 생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일을 보다 보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맨 먼저 ‘로그인(log-in)’을 하게 된다. 로그인은 사용자가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입력하여 컴퓨터 또는 통신망에게 사용자임을 알리는 절차이다. 말하자면 어떤 집을 방문할 때 대문에서 벨을 누르면 주인의 ‘누구세요?’하는 물음에 ‘아무개입니다’하고 대답해서 신분이 확인되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가정은 자꾸만 식구들에게 더 복잡한 암호 같은 이름을 짓게 하여 안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대문을 여는 절차가 점점 복잡해져서 ‘홍길동’과 같은 과거의 간단한 이름만으로는 열어주지 않고 한글, 영문, 숫자는 물론 특수문자까지 조합하여 ‘홍길동@#gk!58’과 같이 최소한 10자리 이상으로 만들어 미리 등록한 뒤 사용해야 열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보안 수준이 낮고, 보안 수준이 높은 건 기억하기가 어려워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여러 개의 계정에 같은 비밀번호를 쓸 수 있지만 이는 연쇄적인 패스워드 도용의 타깃이 되기 쉽다.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다 보면, ‘회원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의 팝업 창이 종종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을 되살려 다시 입력해서 열리게 되면 다행이지만 몇 번을 입력해도 반복해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면 낭패다. 수첩이나 메모 창을 뒤져도 어디다 기록해뒀는지 얼른 찾기가 쉽지 않다. 찾았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만든 비밀번호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문과 정맥, 홍채, 안면 인식 등의 생체 인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용자는 한 번의 생체 인증 등록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쉽게 금융거래를 하거나 출입을 인증할 수 있지만, 이 방법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체 인증 또한 하나의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해킹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저(user)가 자신의 생체 정보를 특정 기관이나 사기업이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편리함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추고 온라인에서도 생체인식기술을 안전하게 사용케 하여 문자식 비밀번호 폐지를 추진하는 국제표준단체인 '파이도 연합'(FIDO, Fast IDentity Online Alliance)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구글·아마존·MS·삼성전자 등 글로벌 IT기업 250여 곳이 연합체로 뭉친 것이다. 이들은 2014년 12월 모바일 중심의 ‘FIDO1.0’을 발표했고, 2018년 4월 웹과 PC 중심의 ‘FIDO2’를 발표했다. 기존의 생체 인증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증 프로토콜’과 ‘인증수단’을 분리하여 개인의 생체 정보를 기밀하게 저장하고 필요할 때는 암호화된 정보로 인증함으로써 해킹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 5월 5일(현지 시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3개의 빅테크 기업이 비밀번호 없는 로그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가운 것은 FIDO 2.0이 되더라도 메이커가 다른 기기로 바꾸면 다시 생체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러 기기에서 암호를 동기화해 다시 생체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점이다. 세 기업은 공동 성명에서 "내년쯤 새로운 플랫폼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년만 참으면 비밀번호를 외우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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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평> 국힘의힘은 막장 정치꾼 이준석을 제명하라<시사논평> 국힘의힘은 막장 정치꾼 이준석을 제명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이준석 전 국힘의힘 당대표가 날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에 대해 막말을 퍼붓는다. ‘이준석의 난’은 작년 6월에 이준석을 국힘 당대표로 잘못 뽑은 데서 비롯됐다. 이준석은 국회의원에 3번 나와 3번 낙선한 ‘정치 낙오자’다. 국힘은 엉뚱하게도 이런 자를 당대표로 뽑았다. 그때 오늘의 비극은 잉태됐다. 작년 국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나경원이 1위, 이준석이 2위를 했다. 그런데 언론이 ‘30대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준석을 의도적으로 띄웠다. 이는 김어준이 "이준석 바람은 언론의 전격적인 지원과 함께 갔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다고 본다”고 한 말에서도 입증된다. 그 결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1위로 올라섰고, 끝내 당대표까지 되고 말았다. 국힘의 2021년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당원 50%, 국민 여론 50%)이 있었다. 거기에서 당원 조사에서는 나경원이 32%로 이준석의 31%를 앞섰다. 그러나 국민 여론에선 이준석이 51%로 나경원의 26%를 두 배로 압도했다. 그 결과, 이준석이 예비경선에서 41%로 1위가 됐다. 그것이 본 경선(당원 70%, 여론 30%)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져 이준석이 43%, 나경원이 37%를 얻었다. 그렇게 하여 이준석이 6·11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일반 국민 여론에서 이준석이 나경원을 2배 차이로 이긴 건 비정상적이었다. 이준석은 자신을 정치에 입문시켜준 은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탄핵에 동조했다. 그 뒤로도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보수 우파의 배신자인 이준석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주었다고 추측된다. 이준석은 당대표를 하는 동안, 줄곧 분란만 일으켰다. 그는 민주당과 싸우기보다는 오로지 ‘내부 총질’만 열심히 해댔다. 대선 기간 내내 이준석은 자기 당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데 몰두했다. 이준석은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면서 후보를 지원하기보단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을 ‘윤핵관’이라는 말로 비난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원들이 자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욕하는가? 이준석은 그것도 모자라 두 번씩이나 가출하는 횡포를 부렸다. 이런 언행이 과연 당대표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는가?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간 중이라 참고 참았다. 머리를 숙이고 두 번씩이나 지방으로 이준석을 찾아가 화해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이준석은 당대표라는 자리를 악용해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참다못한 국힘 의원들이 올해 1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 자리에 찾아가 다시 이준석을 품어주었다. 그 뒤에도 이준석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 윤 후보를 괴롭혔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보통 5~10% 우세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지금 대선을 치르면 5%포인트 차이로 진다”고 윤석열을 깎아내렸다. 그런 식으로 이준석은 어떻게든 자기 당 후보를 죽이려고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는 겨우 0.7%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겼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 국힘 모든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이준석만은 매우 당황해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이준석의 진심을 잘 보여주었다. 본래 이준석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밀었다. 2019년 12월에 유튜브 채널 ‘여성신문TV’ 토론에 나와서 "나중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라고 본심을 밝혔다. 그리고 2021년 3월 6일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자 한 목적은 바로 윤석열이 대통령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이준석은 당대표가 된 뒤, 자기가 말한 대로 열심히 윤석열 죽이기에 1년 내내 몰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공작은 실패했고,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뒤에도 이준석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윤핵관’이라는 말로 비난했다. ‘윤핵관’이란 말로 윤 대통령을 에둘러서 비난한 것이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미워하는 것이다. 이준석은 자신이 국힘 당대표, 아니 당원이라는 의식조차 없다. 그러니 끝내는 징계를 당하고 당대표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작년 6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은 "이준석의 생각을 대구·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줄곧 보수 우파를 ‘배신’했다. 그래서 참다못한 국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을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징계했다. 그러자 이준석은 근래 날마다 온갖 천박한 막말로 대통령과 자기 당에 ‘복수’하고 있다. 당대표를 그만 뒀더라도 자기가 몸담은 당과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해서야 되는가? 이런 더러운 정치 망나니를 왜 국힘은 그냥 보고만 있는가? 국힘은 당장 이준석을 ‘제명’하라. 쓰레기가 정치판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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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대통령의 말<남악 칼럼> 대통령의 말 노운서(논설위원, 교육학박사)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시대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말과 행동으로 감옥에 갇혀 죽임까지 당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은 오늘날 인류의 등대가 되어 지혜와 사랑에 이르는 인류의 목적이 되었다. 이처럼 말이란 생명의 힘이 되며 그 사람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일성으로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은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도 ‘말의 힘’이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은 동인(動因)일 수 있다.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 생각이나 느낌을 정치적 상황이나 정책에 맞게 표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납득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대통령의 존재감은 높아지고 그 위상은 높은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다. 비록 0.7% 차이로 간신히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여 민생경제와 코로나 위기극복을 바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국민의 염원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대로 떨어졌다. 신임대통령에게 허용된다는 허니문 기간 3개월에 커다란 정치적 실책 없이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라는 게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진들의 보필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기록적인 추락은 취임 3개월간 윤 대통령 자신의 말과 행동, 즉 평상시 정치, 사람, 삶에 대한 생각과 신념 등의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시작한 도어스테핑의 출발은 좋았으나 대통령의 말은 정제되지 않은 채 방출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던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며 앞뒤가 안 맞는 불일치의 말을 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봉하 마을에 민간인을 대동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는 위기의식 없는 한가한 응수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누구나 삶의 처음을 맞닥트리며 사니까. 하지만 처음 하는 실수이니 너그럽게 봐 달라는 건 어린애 같은 응석이요, 아마추어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의 할 말은 아닐뿐더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말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민생경제보다 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들 즉, 검사 일색의 인사문제로 나타났다. 정치가 처음이어서 정무 경험 없는 익숙한 사람들만을 주변에 배치해 놓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정치를 혼자 맘대로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랄 뿐이다. 국무위원들의 부실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며 거칠게 삿대질 비슷한 태도를 보여줬다. 자신의 인사 실책을 전 정권과 비교하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정치 초년생의 노골적인 좌충우돌에는 결코 겸손의 모습은 없었다. 기자들이 재차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묻자, 대통령은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 자질이나 이런 것을…" 이라며 오만스러운 태도로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대답을 했다. 대통령의 귀는 없고 입만 남아 있는 지경에 국민들 한숨 소리가 높아만 간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형이나 동생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잘못된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의 인사와 비교하는 유치한 실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인사가 만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국민들 눈에 검사 일색의 인사와 아직도 공석이 있는 장관 인사는 윤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그럼에도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의 민심을 겸허히 받들며 국민 관점에서 이제부터 따져 보겠다. 인사쇄신이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의 정치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쇄신에 대한 미온적 발언으로 국민을 답답하게 했다.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발언에 대한 MG세대 이준석 공격 질문에 대해서는 평소와 달리 솔직하지 못하게 말을 아끼고 있다. 제대로 된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말’ 이전에 각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취임 100일 동안 그가 쏟아낸 말들은 모두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방어적 말만 하였다는 것이 큰 실책인 것이다. 아집에 사로잡혀 오만과 독선적인 자기 말만 하는 지도자에서 반듯한 정치철학으로 무장된 정제된 말과 그 행보로 거듭나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전문자질과 역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지금껏 법리로만 사고해 왔던 편협함의 인식이 대통령다운 관점으로 변화되고 사람과 삶에 대해 폭넓게 공부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믿고 따르는 대통령의 말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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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천박하고 천박하며 천박하고 상스럽다<발행인 칼럼> 천박하고 천박하며 천박하고 상스럽다 박일훈 법학박사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여기서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이슈들(저소득층 지지 발언, 백현동 개발 감사원 감사, ‘김혜경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참고인 A씨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인 김 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실로 막말 수준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이)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저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며 돌아가신 분도 있다”라고 대답했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오리발에 시치미 떼는 게 가히 올림픽 금메달 수준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과 관련한)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맹비난한 일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악성 주술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보기에는 이 나라가 주술이 판치는 무당 나라에 강압 수사에 피의자나 피고인도 아닌, 참고인이 죽어 나가는 나라로 보이는가 보다. 이 의원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일 숨진 참고인 A씨가 김혜경의 수행 기사였다는 새 증언이 JTBC 취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숨진 참고인의 지인에 따르면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을 위해 A씨가 수행 기사로서 운전을 직접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은 즉각 그 사실을 부인했으나 다음 날인 지난 3일 JTBC는 이 의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참고인 A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제 이 의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봉착하고 말았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음해와 왜곡”을 주장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릴 일이요, 곧이곧대로 밝히자니 그동안 순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다. 가는 곳마다 하는 말과 표현이 다르니 가히 그 언변 능력은 조조를 뺨치고도 남음이 있겠지만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어디 그 정도로 그칠 일이겠는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에 탐욕이 가득하고 사람에게 욕설 퍼붓기를 밥 먹듯이 한다면 그의 가정과 그의 이웃과 그의 속한 집단이 과연 온전하겠는가. 그런데도 이 의원은 연일 파문을 일으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소득층 지지자가 많다”는 망발에 이어 느닷없이 "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자”라고 제안해 민주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을 찾은 이 의원은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원들이 당에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의원들의 번호를 알아 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해 오늘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등을 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자 폭탄’ 등이 팬덤 정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데에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의원은 지난 7월17일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하며, "진정 이게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시나”라고 반문하며 꼬집었다. 또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악성팬덤이 민주당다움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관하고 제도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노선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당대표 후보 강훈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난, 항의 받는 의원들의 랭킹을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했지만, 비난과 항의 숫자를 줄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강화가 아닌 퇴행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자칫하면 이는 온라인 인민재판과 같이 흐를 우려도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여전히 이 의원에겐 ‘개딸’(개혁의 딸)이나 ‘양아들’(양심의 아들) 같은 강성 지지층이 있어서 반대 목소리를 언제든지 윽박지르고 위협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다수 국민이 보기엔 천박하고 천박하며 천박하고 상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