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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을 견제할 정당이 있어야 전남이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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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을 견제할 정당이 있어야 전남이 발전한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우리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좋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종북 좌파, 80년대 운동권 출신, 해산당한 통진당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미·반일 선동자, 범죄자, 거짓 선동자, 국가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후보자는 찍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북 좌파 80년대 운동권을 퇴출해야 한다. 80년대 운동권은 김일성을 맹종하던 ‘주사파’였다. 그들은 "양키 고 홈”을 외치면서 미국을 적대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그들 말대로 했다면 한국은 적화통일됐을 것이다.

80년대 운동권은 자신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를 비판했다고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목표를 ‘자유 민주주의’ 실현에 두지 않고 ‘북한 체제의 추종(주사파)’에 둔 건 군부 독재보다 더 나쁘다. 군부 독재는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지만 운동권은 북한 김일성 체제를 추종했기 때문이다.

1982년 3월, 부산 고신대 학생 문부식 등 11명은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했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나라!”는 유인물을 뿌렸다. 그 화재로 동아대 학생 1명이 숨졌다.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도 학생 시위로 경찰관이 무려 7명이나 숨졌다.

운동권은 북한을 추종한 이런 반국가 운동을 하고는 나중에는 그걸 애국 운동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온갖 특혜를 누렸다. 2023년 12월에는 자손 대대로 특혜를 누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대한민국에 해로운 악법들만 만들어댔다. 그래서 4월 10일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한 일을 보자.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버렸다. 전 세계에서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일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간첩을 도와주려고 민주당은 이런 이적행위를 했다.

민주당은 2021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국가 수사력을 약화시켰다. 대전고법 모성준 판사는 최근 펴낸 책에서 검수완박으로 "사기 범죄 천국”이 됐다고 했다. 2018년 27만 건이던 사기 범죄가 2022년엔 32만 건으로 늘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도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로 늘었다. 민주당이 만든 악법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3년이 되었지만 한 일이 없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6개월간 수사 안 하다가,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나가자 수사 안 받고 출국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이 대사가 급히 귀국하자, 공수처는 말을 뒤집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종섭을 농락하며, 총선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비례 위성정당으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만들었다. 이것은 국보법 위반자, 주한 미군 철수 주장자, 사드 반대 운동자, 광우병 집회자, 천안함 괴담 살포자, 세월호 괴담 살포자 등 반미·친북을 추구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집합체다. 민주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했다. 또 울산에는 통진당 출신을 후보로 공천했다.

헌재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 출신 등 온갖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국회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그 민주당을 호남인이 몰표로 지지해주고 있다. 호남인은 반국가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는 숙주가 되고 있다.

조국은 서울법대 교수 시절 온갖 좋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그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부정으로 입학시키려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조국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조국이 ‘조국개혁당’이라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고 대표가 되었다.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가 정당 대표 자격이 있는가? 황운하 등 비례대표 후보들도 범죄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범죄자 정당을 호남인이 지지해도 되는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만들었다. 집값을 두 배로 올려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국가부채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 민주당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이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를 살릴 아무 노력도 안 했다. 민주당은 귀족노조를 위한 법,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법을 국민의힘은 3년 유예하자는 걸 민주당이 반대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지금 힘들어한다.

호남은 민주당 1당밖에 없다. 호남은 공산주의 국가나 다름없다. 북한도, 중국도, 호남도 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니 부패하고 발전이 없다. 호남이 발전하려면 민주당을 견제할 당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은 국힘의힘과 민주당이 공존하므로 서로 경쟁하며 지역을 발전시킨다. 경상도도 그래서 발전한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민주당은 의대에 관심 없다. 경쟁 정당이 없으므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전남인은 더 이상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전남을 발전시키려면 경쟁 정당이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려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재명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잘했다,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기권’을 선동했다. 그래서 나도 이재명 식으로 말하련다. "민주당을 찍으려면 차라리 ‘기권’하시라. 그게 호남인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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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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