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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4·10 총선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을 얻었다. 왜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크게 참패했을까?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의 오만·불손한 국정 운영 태도가 국민의 반감을 샀다. 그는 정치 초보자로서 0.7% 차이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됐다. 겸손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마땅하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역대 대통령을 공부했어야 한다. 또 비서실장에 노련한 정치인을 두어, 그와 의논하여 정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겸손하지 못하고 독단, 불통, 오만에 빠졌다. 이것이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은 야당 대표도 안 만났다. 기자회견도 안 했다. 비서실장엔 정치를 모르는 공무원 출신 김대기, 이관섭을 계속 앉혔다. 130명이 죽은 이태원 사고에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아 민심을 무시했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을 계속해서 내쳤다.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하여 간호사들과 척졌다. 홍범도 장군을 공격해서 광복회와 척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개입해서 해병대와 척졌다. 수사 중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내보냈다. 윤석열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정치하니 국민은 윤석열을 혐오하게 되었다. 둘째, 의대 증원 2000명 발표가 결정적인 패착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토론회도, 공청회도 열었어야 한다. 증원 숫자도 타협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료개혁 반발을 최소화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아무 절차 없이, 선거 두 달 전 뜬금없이 의대를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를 보여준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혼란을 불러올 문제는 신중히 다뤘다. 특히 선거 전엔 더욱 조심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선거를 앞두고 자폭테러를 감행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처음에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개혁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공의(수련의)들은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떠나버렸다. 윤 대통령은 졸속으로 일만 저질러놓고 의사들이 단체로 불법 파업하자, 수습하지 못하고 절절맸다. 의료 공백과 혼란이 2개월 넘게 길어지면서, 국민은 무능한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됐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선거 9일 전 국민 앞에 나와 한 시간 설교하는 만용까지 부렸다. 의료대란은 이번 총선에서 의사와 그 가족은 물론, 전 유권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 덜컥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불통·무능이 국민에게 크게 부각되었다. 윤 대통령의 독재를 심판하자는 ‘정권 심판론’이 다른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이걸로 총선은 사실상 끝났다. 셋째, 대파 사건이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대파의 가격을 잘못 말했다. 현재 국민은 경제와 민생을 가장 심각하게 느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잘못 말하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관심도 없고 현실 파악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다. 야당들은 대파를 유세장과 선거장에까지 들고 가서, 윤 대통령을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으로 선동했다. 넷째,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 김 여사가 디올 백을 받은 사건으로 윤 대통령은 비난받았다. 그래서 KBS 인터뷰 형식으로 윤 대통령은 간접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때 말한 제2 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 약속을 대통령은 선거 때까지 지키지 않았다. 약속위반에 국민은 분노했다. 다섯째, 한동훈도 잘못이 있다. 국힘은 처음엔 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실책으로 분위기가 정권 심판으로 급변했다. 이때 한동훈은 그 원인인 의료대란 수습에 적극 나섰어야 한다. 한동훈이 그걸 방관해버린 게 치명적 실수였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패배 분위기를 되돌릴 순 없었다. 또 민경욱, 도태우, 장예찬을 공천 안 하고 비례대표에서 공천 실패한 것도 그의 실책이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지 대통령선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국회를 심판하는 선거다. 지난 21대 국회 때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해야 하는 선거인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기에 민주당을 심판했어야 옳다. 대통령은 여당이 소수당이라 법이 뒷받침 안 돼,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게 막는 ‘방탄 국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등과 같은 악법들만 만들었다. 게다가 이번 선거 공천은 이재명 개인 맘대로 했다. 그래서 야당 후보 중에는 양문석, 김준혁과 같은 막말하는 저질 정치꾼, 조국, 황운하 같은 범법자들도 많았다. 따라서 판단력이 올바른 국민이라면 마땅히 민주당과 야당을 심판하고 응징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수준 높은 유권자가 적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워낙 커서 ‘정권 심판론’이 다른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고 말았다. 국힘 후보들은 대통령 때문에 졌다. 집권 여당이 져서, 윤석열은 식물대통령이 되었다. 국힘이 지탱해온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 국힘이 추진해온 3대 개혁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안정돼야 힘 있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앞으로 경제가 훨씬 어려워질 것을 국민은 각오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제 모든 법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다. 실질적인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공격에만 힘쓰지 말기 바란다. 경제 발전과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건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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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4·10 총선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을 얻었다. 왜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크게 참패했을까?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의 오만·불손한 국정 운영 태도가 국민의 반감을 샀다. 그는 정치 초보자로서 0.7% 차이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됐다. 겸손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마땅하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역대 대통령을 공부했어야 한다. 또 비서실장에 노련한 정치인을 두어, 그와 의논하여 정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겸손하지 못하고 독단, 불통, 오만에 빠졌다. 이것이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은 야당 대표도 안 만났다. 기자회견도 안 했다. 비서실장엔 정치를 모르는 공무원 출신 김대기, 이관섭을 계속 앉혔다. 130명이 죽은 이태원 사고에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아 민심을 무시했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을 계속해서 내쳤다.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하여 간호사들과 척졌다. 홍범도 장군을 공격해서 광복회와 척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개입해서 해병대와 척졌다. 수사 중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내보냈다. 윤석열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정치하니 국민은 윤석열을 혐오하게 되었다. 둘째, 의대 증원 2000명 발표가 결정적인 패착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의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토론회도, 공청회도 열었어야 한다. 증원 숫자도 타협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료개혁 반발을 최소화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아무 절차 없이, 선거 두 달 전 뜬금없이 의대를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를 보여준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혼란을 불러올 문제는 신중히 다뤘다. 특히 선거 전엔 더욱 조심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선거를 앞두고 자폭테러를 감행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처음에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개혁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공의(수련의)들은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떠나버렸다. 윤 대통령은 졸속으로 일만 저질러놓고 의사들이 단체로 불법 파업하자, 수습하지 못하고 절절맸다. 의료 공백과 혼란이 2개월 넘게 길어지면서, 국민은 무능한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됐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선거 9일 전 국민 앞에 나와 한 시간 설교하는 만용까지 부렸다. 의료대란은 이번 총선에서 의사와 그 가족은 물론, 전 유권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 덜컥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불통·무능이 국민에게 크게 부각되었다. 윤 대통령의 독재를 심판하자는 ‘정권 심판론’이 다른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이걸로 총선은 사실상 끝났다. 셋째, 대파 사건이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대파의 가격을 잘못 말했다. 현재 국민은 경제와 민생을 가장 심각하게 느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잘못 말하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관심도 없고 현실 파악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다. 야당들은 대파를 유세장과 선거장에까지 들고 가서, 윤 대통령을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으로 선동했다. 넷째,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 김 여사가 디올 백을 받은 사건으로 윤 대통령은 비난받았다. 그래서 KBS 인터뷰 형식으로 윤 대통령은 간접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때 말한 제2 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 약속을 대통령은 선거 때까지 지키지 않았다. 약속위반에 국민은 분노했다. 다섯째, 한동훈도 잘못이 있다. 국힘은 처음엔 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실책으로 분위기가 정권 심판으로 급변했다. 이때 한동훈은 그 원인인 의료대란 수습에 적극 나섰어야 한다. 한동훈이 그걸 방관해버린 게 치명적 실수였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패배 분위기를 되돌릴 순 없었다. 또 민경욱, 도태우, 장예찬을 공천 안 하고 비례대표에서 공천 실패한 것도 그의 실책이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지 대통령선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국회를 심판하는 선거다. 지난 21대 국회 때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해야 하는 선거인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기에 민주당을 심판했어야 옳다. 대통령은 여당이 소수당이라 법이 뒷받침 안 돼,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었다. 그런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게 막는 ‘방탄 국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등과 같은 악법들만 만들었다. 게다가 이번 선거 공천은 이재명 개인 맘대로 했다. 그래서 야당 후보 중에는 양문석, 김준혁과 같은 막말하는 저질 정치꾼, 조국, 황운하 같은 범법자들도 많았다. 따라서 판단력이 올바른 국민이라면 마땅히 민주당과 야당을 심판하고 응징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수준 높은 유권자가 적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워낙 커서 ‘정권 심판론’이 다른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고 말았다. 국힘 후보들은 대통령 때문에 졌다. 집권 여당이 져서, 윤석열은 식물대통령이 되었다. 국힘이 지탱해온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 국힘이 추진해온 3대 개혁은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안정돼야 힘 있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앞으로 경제가 훨씬 어려워질 것을 국민은 각오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제 모든 법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다. 실질적인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공격에만 힘쓰지 말기 바란다. 경제 발전과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건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金昌辰. 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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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을 견제할 정당이 있어야 전남이 발전한다우리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좋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종북 좌파, 80년대 운동권 출신, 해산당한 통진당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미·반일 선동자, 범죄자, 거짓 선동자, 국가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후보자는 찍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북 좌파 80년대 운동권을 퇴출해야 한다. 80년대 운동권은 김일성을 맹종하던 ‘주사파’였다. 그들은 "양키 고 홈”을 외치면서 미국을 적대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그들 말대로 했다면 한국은 적화통일됐을 것이다. 80년대 운동권은 자신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를 비판했다고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목표를 ‘자유 민주주의’ 실현에 두지 않고 ‘북한 체제의 추종(주사파)’에 둔 건 군부 독재보다 더 나쁘다. 군부 독재는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지만 운동권은 북한 김일성 체제를 추종했기 때문이다. 1982년 3월, 부산 고신대 학생 문부식 등 11명은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했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나라!”는 유인물을 뿌렸다. 그 화재로 동아대 학생 1명이 숨졌다.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도 학생 시위로 경찰관이 무려 7명이나 숨졌다. 운동권은 북한을 추종한 이런 반국가 운동을 하고는 나중에는 그걸 애국 운동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온갖 특혜를 누렸다. 2023년 12월에는 자손 대대로 특혜를 누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대한민국에 해로운 악법들만 만들어댔다. 그래서 4월 10일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한 일을 보자.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버렸다. 전 세계에서 정보기관이 간첩 잡는 일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간첩을 도와주려고 민주당은 이런 이적행위를 했다. 민주당은 2021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국가 수사력을 약화시켰다. 대전고법 모성준 판사는 최근 펴낸 책에서 검수완박으로 "사기 범죄 천국”이 됐다고 했다. 2018년 27만 건이던 사기 범죄가 2022년엔 32만 건으로 늘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도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로 늘었다. 민주당이 만든 악법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3년이 되었지만 한 일이 없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6개월간 수사 안 하다가,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나가자 수사 안 받고 출국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이 대사가 급히 귀국하자, 공수처는 말을 뒤집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종섭을 농락하며, 총선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비례 위성정당으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만들었다. 이것은 국보법 위반자, 주한 미군 철수 주장자, 사드 반대 운동자, 광우병 집회자, 천안함 괴담 살포자, 세월호 괴담 살포자 등 반미·친북을 추구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집합체다. 민주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했다. 또 울산에는 통진당 출신을 후보로 공천했다. 헌재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 출신 등 온갖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국회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그 민주당을 호남인이 몰표로 지지해주고 있다. 호남인은 반국가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는 숙주가 되고 있다. 조국은 서울법대 교수 시절 온갖 좋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그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부정으로 입학시키려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조국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조국이 ‘조국개혁당’이라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고 대표가 되었다.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가 정당 대표 자격이 있는가? 황운하 등 비례대표 후보들도 범죄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범죄자 정당을 호남인이 지지해도 되는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만들었다. 집값을 두 배로 올려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국가부채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 민주당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이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를 살릴 아무 노력도 안 했다. 민주당은 귀족노조를 위한 법,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법을 국민의힘은 3년 유예하자는 걸 민주당이 반대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지금 힘들어한다. 호남은 민주당 1당밖에 없다. 호남은 공산주의 국가나 다름없다. 북한도, 중국도, 호남도 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니 부패하고 발전이 없다. 호남이 발전하려면 민주당을 견제할 당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은 국힘의힘과 민주당이 공존하므로 서로 경쟁하며 지역을 발전시킨다. 경상도도 그래서 발전한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민주당은 의대에 관심 없다. 경쟁 정당이 없으므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전남인은 더 이상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전남을 발전시키려면 경쟁 정당이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려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재명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잘했다, 살 만하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기권’을 선동했다. 그래서 나도 이재명 식으로 말하련다. "민주당을 찍으려면 차라리 ‘기권’하시라. 그게 호남인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는 길이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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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과 전혀 다르다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4년 1월에 『매일경제』가 정치학자들에게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정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김대중 정부(42.5%)가 압도적인 1위고, 노무현 정부(23.9%), 김영삼 정부(14.2%), 이명박 정부(8%), 윤석열 정부(5.3%), 문재인 정부(4.4%), 박근혜 정부(1.8%)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같은 민주당이지만 탄핵당한 박근혜 빼면 꼴찌다. 이처럼 정치학자들은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천당과 지옥처럼 완전히 다르게 평가한다. 일반 국민의 평가도 정치학자들과 같다. 2023년 12월에 한국갤럽이 국민에게 역대 대통령 점수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70점으로 1위, 김대중 대통령이 68점으로 2위였다. 그 차이는 불과 2%로서 거의 같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 38점을 받았다. 요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학자, 국민 모두에게서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는 김대중은 ‘명분 있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는 명분이다. 명분을 쥐면 잠시 죽은 듯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명분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다. 그리고 김대중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목숨까지 걸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모두 용서하고 화합했다. 그것이 그를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하였다. 지난 1월 개봉한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요즘 정치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정성 있는 참다운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또한 ‘지역 갈등 타파’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명분 없는 승리보다 명분 있는 패배가 낫다.”고 했다. 자신을 발탁한 김영삼이 3당 합당할 때도 혼자 반대하며 남았다. 또 계속 떨어지면서도 부산 출마를 고집한 것도 지역갈등을 정면 돌파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바보 노무현 신화’가 만들어졌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명분 없는 정치’를 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데서 문제가 크다. 문재인은 북한에 비굴할 정도로 온갖 아부를 다했다. 중공에 가서는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고 사대했다. 그러면서 반미, 반일했다. 또 문재인은 경제를 말아먹었다. 원전을 폐쇄해서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망하게 했다. 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자영업자를 망하게 했다. 또 집값을 두 배로 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또 국가 부채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 문재인이 전문가와 국민에게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은 운동권이 중심이 된 종북 좌파 정당으로 변질해 갔다. 그러면서 경제를 말아먹었다.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상대 정당 탓으로 돌렸다. 조국 사건은 그런 좌파의 ‘내로남불’을 잘 보여줬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민주당의 ‘부도덕성’은 더욱 심해졌다. 이재명은 현재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허위 사실 공표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이재명의 측근인 김만배, 김용 등이 유죄 판결을 받고, 20명 넘게 구속됐다. 그런데 이재명은 구속을 피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당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이후 1년 넘게 방탄 국회를 열었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다. 또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개인을 위한 ‘방탄정당’으로 타락시켰다. 이재명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집에서 초밥을 시켜먹고, 경기도 공무원을 집에서 종처럼 부려먹었다. 또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응급의료센터인데도 버리고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날아갔다. 이재명은 이렇게 왕처럼 군림한다. 4월 총선의 선거제도는 여야가 민주적으로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라고 단독 처리하며, 그 결정을 이재명에게 일임했다. 이재명은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공약했던 걸 깨고 다시 위성정당 만드는 선거법을 결정했다. 이재명은 ‘명분 없는 정치’로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이재명은 독재자로서 민주당을 ‘이재명 개인 정당’처럼 운영한다. 공천도 친명만 주었다. 그래서 ‘친명횡재’,‘비명횡사’ 라는 말이 나왔다. 호남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 벌어졌다. 이낙연, 조국, 송영길이 왜 탈당했겠는가. 그런데 왜 민주당은 총선에서 힘없는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우기는가? 국회 다수당으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견제해야 옳지 않는가? 그동안 호남은 줄곧 맹목적으로 민주당만 지지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호남에 무엇을 해주었는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호남’이라는 오명밖에 더 주었는가? 그런데도 왜 호남인은 무조건 계속해서 민주당만 지지하는가?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려면 집권 여당을 지지해주고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명분을 중시했다. 그러나 문재인과 이재명은 명분 따윈 버리고 ‘막가파 정치’를 한다.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때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호남인은 똥과 된장을 구별할 줄 모르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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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김건희 특검’과 ‘김정숙 특검’‘김혜경 특검’을 함께 하자<남악 칼럼> ‘김건희 특검’과 ‘김정숙 특검’‘김혜경 특검’을 함께 하자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3년 12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그러자 용산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걸 민주당은 반발하는데, 만약 특검해야 한다면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김정숙 특검’과 ‘김혜경 특검’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씨가 공모했는지를 다룬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2012.3) 2년 전인 2009년 말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니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수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기소도 안 하고 넘어간 사건이다. 자기들이 정권 잡고서도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사건을 왜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공세로 써먹는가? 그래도 굳이 특검하자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심각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해야 한다. 그는 특검할 일이 넘쳐난다. 2018년 11월,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없이 인도를 방문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이 걸린 ‘공군2호기’를 탔다. 게다가 그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미 7월 인도에 다녀온 바 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김정숙 여사 혼자 인도를 방문한 것이다,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라고 언론은 추측한다. 그 인도 재방문에 대해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인도 정부 요청”이라 둘러댔지만 거짓말이었다. 인도 측이 공문으로 초청한 사람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 또 김 여사 일행이 지출한 경비는 3억 7천만 원에 달했다.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 2천 6백만 원만 들었을 것을 김 여사가 가면서 15배로 불어났다. 김 여사 밥을 차려주기 위해 청와대 한식 조리명장도 데려갔다. 체코 방문도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G20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체코에 들렀다. 그런데 체코에 갈 일이 없었다. 당시 체코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니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관광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또 김 여사는 문 대통령 퇴임을 4개월 앞둔 2022년 초에는 이집트를 방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 혼자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5년간 김 여사는 대통령의 모든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 외국에 나간 횟수가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압도적 1위였다. 김정숙 여사는 5년간 최소 178벌의 옷과 액세서리 200여 종을 구입했다. 청와대 특활비를 영부인 의상비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개를 않고 버티다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를 횡령·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김정숙 여사의 권력형 비리야말로 특검으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범죄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권력형 비리 사건도 특검 대상이다.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김혜경 부부가 경기도 법인 카드로 초밥 10인분을 주기적으로 사먹는 등 사적 비용을 결제했으며, 도청 공무원들을 개인 심부름에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그 내용을 최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경기도 의전팀은 ‘이재명 지사 담당팀’과 ‘김혜경 사모님 담당팀’으로 나뉘어 있었다. ‘사모님팀’은 5급 공무원 배소현 씨와 조 씨 2인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배우자를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 ‘김혜경 사모님 담당팀’은 조직과 운영 자체가 불법이었다. ‘사모님팀’은 이재명 지사 부부의 가사 도우미 아니 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지사 부부는 ‘사모님팀’을 주 7일 168시간 동안 자기 소유 노비처럼 부렸다. 주말에도 수시로 두 사람을 불러서 부려먹었다. 사모님팀은 이재명 지사가 매일 아침 먹을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를 도청 근처 카페에서 전날 주문해서, 아침에 식탁에 차려놓아야 했다. 여기에만 한 달 비용이 150만 원 들었다. 모두 도청 예산에서 지불했다. 조 씨의 하루 일정은 이재명 지사 집 2층 화장실에서 시작됐다. 이 지사가 벗어 놓은 속옷과 양말을 세탁기에 돌리고 와이셔츠는 세탁소에 맡겼다. 일제 쿠오레 샴푸, 에르메스 로션, 왁스, 면도기 등을 점검하고 채워 넣었다. 일제 쿠오레 샴푸는 서울 청담동 소재 이 지사 단골 미용실이 추천한 것으로 500ml 기준 8만 원이었다. 유명 대기업 샴푸 값 1만 2천 원의 7배 가격이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조 씨가 휴일에 서울 청담동까지 가서 사와야 했다. 샴푸, 로션을 비롯해서 이 지사 부부가 쓰는 고급 일상 용품은 법인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다. 조 씨가 개인 카드로 쓴 뒤 비서실에 청구하면 경기도 공무원 출장 경비 중 갹출해서 모아 둔 돈으로 처리해 줬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의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건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지사의 부인으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건은 특검하자고 하지 않는가?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닌가? 특검하려면 반드시 3명을 함께 해야 한다. 끝으로, 김건희 여사가 종북 좌파 최 목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 백을 받은 사건으로 시끄럽다. 이것은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접근해서 선물을 주면서 몰카로 찍은 사건이다. 용산대는 목사를 신속히 수사 의뢰하라. 그리고 김 여사는 국민 앞에 솔직히 전모를 밝히고 가방을 받은 건 사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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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호남이 다 망해도, 무안군은 군공항만 안 오면 행복한가?<남악 칼럼> 호남이 다 망해도, 무안군은 군공항만 안 오면 행복한가?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2023년 12월 17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제공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다만 "군공항 이전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무안이 광주군공항을 받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광주시는 먼저 민간공항을 보내주겠다는 통큰 약속인 것이다. 전남도는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는다면, 무안군 발전을 위해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 내용은 『남악신문』이 「김영록 지사, 3조원 규모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라는 기사로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광주시도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는다면, 이전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담보키 위해 지원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포함한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렇게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선을 다해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제 김산 무안군수와 일부 무안군민들도 그에 호응해서 이 합의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앞으로도 무안군수와 무안군민들이 광주군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거부한다면, 욕을 먹어도 싸다. 『광주데일리뉴스』의 신현호 대표는 12월 4일 「광주공항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을 막고 있습니다… 명백한 지역 이기주의 행태입니다… 무안이 갖고 싶은 것만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지역발전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러다간 전남과 광주가 통째로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몰락하는데 딸랑 무안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무안군민은 더 넓은 마음으로 광주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12월 20일, 전남도 산하 19개 공사·출연기관 기관장들과 전남도 새마을회를 비롯한 전남의 5개 새마을단체들, 전남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등은 무안군이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의 합의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 혐오시설도 마다하지 않고 유치하려고 애쓴다. 경북 청송군은 강력범 교도소로 유명한 ‘청송교도소’를 비롯해서, 교도소가 4개나 있다. 그러나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수도 군민도 함께 교도소 추가 유치를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교도소가 오면 교도관과 가족들이 이주해 온다. 또 면회객도 찾아온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활성화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사라질지도 모르는 자기 지역을 살리려는 몸부림이다. 최근에는 양수(揚水) 발전소 유치를 위해 전남 구례, 전남 곡성, 경북 영양, 경북 봉화, 경남 합천, 충남 금산 등 6개 군이 뛰어들었다. 양수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몰 지역이 생긴다. 그래서 과거엔 반대하는 지역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는 유치 열기가 뜨겁다. 광주군공항과 함께 추진해 왔던 TK신공항 쪽과 비교해 보아도 무안군의 무조건 군공항 반대는 타당성이 없다. 3년 전인 2020년 12월, 대구시는 경북 의성군·군위군과 3자 합의했다. 대구군공항을 두 군에 이전하고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하기로 타협한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군위군이 대구 편입을 희망하여, 지난 2023년 7월에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을 편입 완료하였다. 현재 TK신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의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2022년 8월 군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최근 국방부와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대양여 방식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민간공항은 건설 비용이 2조 6천억 원 예상되는데, 2026년 착공해서 2030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대구군공항 이전은 이미 3년 전에 지자체 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착착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 12월 26일,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민은 찬성이 67.4%, 반대는 26.4%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안군민은 찬성이 40.1%, 반대가 57.1%로 나타났다. 무안군민들은 ‘소음피해 우려’(80.5%)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은 소음피해가 없어서 대구군공항을 받았겠는가? 전국의 군단위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 반면에 김산 무안군수와 일부 무안군민들은 호남이 다 망해도 군공항만 안 오면 행복하다는 ‘소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이러다 무안공항이 폐쇄되어도 과연 무안이 미래에 남아 있을까? 맹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경상도 사람들보다 애향심도, 애국심도 부족한 무안군수와 일부 무안군민들은 제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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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민주당의 운동권 국회의원들을 퇴출해야 한다<남악 칼럼> 민주당의 운동권 국회의원들을 퇴출해야 한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11월 9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 건방진 자식이다. 이 어린놈이 … 이런 놈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법무부장관을 막말로 비난했다. 현재 검찰은 송영길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렸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송영길은 그것에 앙심을 품고 "이게 대체 어떤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비난했다. 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건 "중대한 범죄”다. 과거 선거 때 후보가 막걸리나 고무신을 뿌린 것과 송영길이 선거에서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씩 뿌린 것은 같은 매표행위다. 이런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송영길은 법무부장관을 "건방진 자식”, "이 어린놈”이라고 비하하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를 한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저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반성해야 한다. 그러자 11월 11일,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그 후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해 왔다. 그리고 이번 혐오스피치 발언에서처럼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운동권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11월 13일 페이스북에서 송영길의 편을 들어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새끼들”이라고 비난했다. 민형배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했다가 복당한 자이다. 송영길, 민형배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86 운동권(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이다. 송영길은 연세대 81학번, 1984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86 운동권의 맏형 격이다. 민주당에는 운동권 출신 의원만 7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면서부터 민주당을 장악했다. 그들은 ‘운동권 카르텔’을 구축,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운동은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한 친미, 친일, 반북, 반중 노선이었다. 반면에 86 운동권은 두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달랐다. 86 운동권은 주사파로서 반미, 반일, 친북, 친중 노선을 추구한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바로 그 종북 좌파 운동권의 노선을 따른다.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운동권 출신은 북한을 사모하고 한국을 증오하는 자들인데도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처럼 거짓말한다. 호남인들은 거기에 속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과 송영길의 저질스런 막말은 운동권의 추악한 실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같은 운동권들이 모인 ‘민주화운동동지회’조차도 "(송영길이)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비판했다. 사회에서도 ‘86 운동권 세대 청산론’이 일고 있다. 호남인도 진실을 알고,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퇴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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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환골탈태해야 한다<남악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10월 11일에 치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게 17% 차이로 크게 이겼다. 이 결과는 집권 여당이 현재 민심을 크게 잃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고쳐야 할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립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올바르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한다. 외교에서는 미국, 일본과 손잡고 안보 및 경제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한다. 북한의 침략야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힘으로 응징하겠다고 한다.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윤 정권은 실수가 잦다. 윤 대통령은 정치 초보자다. 그러면 겸손하게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독단과 오만과 불통으로 민심을 잃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하나, 국힘의힘 당대표 선거에 용산대 김대기 비서실장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인신공격을 해서 출마도 못하게 막았다. 또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 당선을 도와준 안철수에게는 "적”이라는 말로 매도했다. 둘, 국힘 김기현 당대표도 당내 숙청을 했다. 김기현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을 징계해버렸다. 이러니 국힘 의원들이 용산대와 당대표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지 않겠는가. 셋, 간호법 거부권 행사도 크게 잘못한 일이다. 원래 간호법은 국힘과 민주당이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간호법을 좌절시켜 버렸다. 그 결과, 간호사들은 윤석열 정권에 모두 등을 돌려버렸다. 넷,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다. 국민 앞에 나서서 소통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자회견을 해서 소통에 나서야 한다. 정치는 한마디로 자기 세력을 늘리는 일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거꾸로 우파마저 줄여나가는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 논란으로 우파마저 분열시킨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기 심복만은 무조건 감싼다. 이태원 압사 사고 같은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역대 정권에서는 장관을 경질해서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끝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감쌌다. 그래서 민심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 지도자는 泣斬馬謖읍참마속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보선 패배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換骨奪胎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다음 여섯 가지를 고쳐야 한다. 첫째, 김대기 비서실장을 경질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용산대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의 중심에는 비서실장이 있다. 인사 실패도 비서실장에게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하루빨리 경질해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둘째, 국힘 김기현 당대표를 경질해야 한다. 최근 국힘은 인요한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으나 彌縫策미봉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信賞必罰신상필벌하는 자세로 국힘 당대표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국힘 의원들도 정신을 차리게 된다. 셋째, 윤 대통령은 ‘外剛內柔외강내유형’에서 ‘外柔內剛외유내강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현재는 자신감이 넘쳐서 독단적으로 너무 강하게 나가는데, 국민에게 위화감을 준다.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바꿔서, 국민이 친근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언어도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해야 한다. 넷째, 윤 대통령은 萬機親覽만기친람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수능에 대해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직접 말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되고 만다. 유능한 장관을 발탁해서 그에게 전권을 주고 소신껏 일하게 해야 한다. 과거에 성공한 대통령들은 모두 그렇게 했다. 다섯째, 인사를 신중하게 잘해야 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한 인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전 검증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똑똑하지만 인사 검증만은 무능하다. 용산대 비서실도 무능하다. 윤 대통령은 아는 사람만 쓰려 하지 말고, 유능한 사람들을 폭넓게 찾아 써야 한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말해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지금 홍범도 장군 내쫓아내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념은 조용히 실천하고,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상 여섯 가지 점을 고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참패를 기회로 환골탈태한다면 轉禍爲福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혁신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금 같은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내년 총선 전망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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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칼럼> 이재명도 비판하는 이재명 불구속<남악 칼럼> 이재명도 비판하는 이재명 불구속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9월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야당 대표는 공적 감시 대상이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옳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로 이재명의 부하 24명이 종범으로 구속되었는데, 정작 그 총 책임자인 주범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는다면 법리에 맞지 않는다. 구속된 24명의 맨 꼭대기에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성남시장 또는 경기지사인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부하들은 유죄가 인정되어 종범으로 구속되고 또 5명이나 죽었다. 그런데도 그 주범인 이재명을 구속 안 한다면 말이 되는가?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 했다. 이 말은 이재명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이재명은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이재명도 이재명 불구속을 비판한다. 둘째, 유창훈 판사는 수많은 명백한 증거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용도 변경 등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과 법정 증언도 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데도 왜 유 판사는 인정하지 않는가? 또, 유창훈 판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래 놓고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또한 궤변이다. 이재명이 경기지사로서 직접 결재했던 대북사업 관련 서류, 이화영 부지사의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보고’ 진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화 등의 관련 증거를 검찰은 제출했다. 왜 유 판사는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셋째, 유 판사는 이재명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미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 이재명은 2018년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 검사를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명은 증인에게 위증을 해주기를 여러 차례 회유했다. 그 육성 녹취록을 이번에 검찰이 유창훈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또 이재명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 지난 7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면회했다. 그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냐?”고 묻자,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필편지를 써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육성 녹취 파일을 검찰은 유 판사 앞에서 재생했다. 그런데도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았다. 유 판사는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권력자일수록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자신도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이 이재명 불구속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니 영장 판사 유창훈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은 잘못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구속되진 않았지만 무죄라는 건 아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아직 대장동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공금 횡령 사건 등의 혐의가 남아 있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졌을 때, 이들 혐의로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리스크’는 죽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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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리고 새 출발하라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리고 새 출발하라 金昌辰(전 초당대 교수. 문학박사) 민주당은 갈수록 이재명 개인숭배 집단처럼 되어 간다.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이 난리법석이 났다. 울고불고 광기에 빠져, 찬성한 배신자를 찾아서 처벌하라 날뛴다. 민주당은 북한 로동당처럼 한 개인에 충성하는 비민주적인 독재 정당인가? 아니면 사이비 종교 단체인가, 조폭인가? 민주당이 이재명을 절대시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너무 많고 복잡하니 논의에서 제외하자.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까지 그가 보인 태도가 존경받을 만한지만 따져 보자. 첫째, 이재명은 단식을 자기 개인을 위해 했다. 과거에도 야당 대표는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단식을 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단식했다. 김영삼 총재는 대통령 직선제 관철을 위해, 김대중 총재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단식했다. 이렇게 뚜렷한 명분을 내세웠기에 국민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단식을 시작했다. 그가 왜 단식을 하는지 24일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이재명이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마침내 단식을 끝냈다. 이걸로 그가 단식을 한 이유가 밝혀졌다. 자기 자신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재명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가 되었다. 오로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 뒤로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었다. 자기 개인을 위해 민주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존경받을 만한가? 둘째, 이재명은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해온 위선자이다. 얼마 전인 6월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을 했다. 마무리 부분에서 그는 사전 원고에도 없던 깜짝 발언을 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멋지다, 이재명”, "진짜 눈물 난다.” 같은 댓글로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9월 20일, 이재명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 뒤집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주십시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 …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내건 바가 있다. 그래 놓고는 국회에서 이미 한 번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약속을 하고 또 두 번째 뒤집은 것이다. 그런 이재명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튿날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고 말았다.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이 스스로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추접스럽지 않다. 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그를 당대표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그게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꾸로 배신자를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는다는 살벌한 말들을 해대고 있다. 이재명이 자기 당의 일부 의원들에게조차 불신임당한 것인데, 반성은 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게 과연 ‘민주’라는 이름에 어울리는가?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는 일본 복강(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바다 오염으로 인류를 살육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목포에 와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에 앞서 목포 횟집에서 회를 단체로 먹고는, 이재명은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고 글을 썼다. 이재명은 이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정치인, 자신이 한 말을 언제든지 뒤집는 정치인이다. 민주당은 이런 정치인을 당대표로 두는 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 것이다. 이재명이 구속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를 정리해야 한다. 셋째, 이재명은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과연 그가 ‘민생’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는가? 그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이후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만 했다.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선출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하루빨리 이재명 리스크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